[한국사회문제D]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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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1. 빈곤의 개념
2. 우리사회 빈곤의 현황
3.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4.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의 문제점

Ⅲ.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원인
1. 사회적 배제
2. 신빈곤의 확대
3. 신자유주의적 빈부격차
4. 빈곤 양산의 사회적 메카니즘
5. 소득의 양극화
6. 고용의 양극화
7. 산업과 기업 간의 양극화
8. 조세정책의 실패 및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9. 근로빈곤층 문제

Ⅳ. 우리사회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방안
1. 일자리 창출
2. 사회보장 체계 확립
3.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4.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5.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6.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7. EITC의 도입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중요하다. 2003년 5월에 빈부격차·차별시정T/F가 발표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2004년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외에 대형음식점, 학원서비스업 등 5개 직종을 추가하여 총 15개 직종 중 월평균보수이상 사업장 27000개를 점검중이며 이를 통해 2004년 6월 기준 보험료 2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10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평균보수월액을 마련하여 지도점검에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6.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등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2004년 12월 확정함에 따라 향후 차별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04년 7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평등조치가 시행되어 여성인력활용의 토대를 마련했고 1,000명이상 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실태를 조사 중에 있다. 장애인의 경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대책을 수립하여 고용상 차별문제 개선에 기여했다.
7. EITC의 도입
EITC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초기에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근로빈곤층의 ‘복지병’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장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후 정부가 소득파악 능력부족을 역이용하여 과도한 추정소득을 부과시킴으로써, 근로빈곤층이 대거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방치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에서 빈민들은 ‘소득입증의 부담(burden of proof)'을 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추정소득을 부과해도 입증할 도리가 없으니 수많은 적격자들이 탈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수급권자들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추정소득을 과다하게 부과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소득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자가소득공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ITC 제도의 도입은 근로의욕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뿐만 아니라 ‘없는 소득의 입증’보다 ‘있는 소득의 입증’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수급권자들에게 유리하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근로빈곤층에게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4인가족의 경우 114만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8백만 빈민들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단지 140만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방치된 6백만 수급권자의 3분의2 정도가 근로빈곤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는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탈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무능력자용’이다. EICT 제도는 정책의 지향점이 노동의 상품화이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대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은 완전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결과로 양산된 근로빈곤층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리 사회와 같은 경우, 신자유주의적 대책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다. 특히 지원액수가 적어도 2조원이 되는 상황에서 이 돈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빈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EICT는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에 대한 소득지원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적용방식은 상이하다.
EITC 급여는 소득세체계 내에서 제공되며, 이는 복지프로그램과 소득세체계가 연계된 형태를 의미한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빈곤층은 EITC 급여액 전체를 지급 받으며, 면세점 이상의 경우, EITC 금여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급 받으며, 산출세액보다 작으면 EITC 급여액만큼을 공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Ⅴ. 결 론
신자유주의와 함께 전 세계의 복지기조로 자리 잡은 노동연계복지는 복지의존성 공격을 통한 재정지출 축소,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형성을 통한 노동신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하 복지 확대 요구는 단순한 재정확충과 적절한 분배 문제에 그칠 수 없다.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사회 유지를 위한 노동 통제전략이자 피지배계급의 저항으로 달성된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경제위기 하에 급증하는 빈곤층의 생존권적 요구도 단순히 재정측면에서의 가능성을 넘어서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바꿔내기 위한 장기적 전망, 현실의 심각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요구와 공동의 투쟁 형성, 노동자운동의 인식 확장과 주체 형성 문제가 핵심이다.
현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가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시장화라는 점에서 빈부격차의 문제는 사회보장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이 실제로 민중의 생존권 방어를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구를 정돈하고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빈곤층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이자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의 요구 등 지금까지 제기된 요구들을 제기하면서 긴급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시장화에 반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 발전방안을 그려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 빈부격차 심화되는가, 한울아카데미, 2008
최현수,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정원오, 빈부 차이, 어떻게 줄일까?, 웅진씽크빅, 2007
댄 애리얼리, 김원호, 경제 심리학, 청림출판, 2011
김혁곤, 한국사회문제, 교육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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