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와경제4D) 북한경제의 현황과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논의(A+완성)

소개글

북한사회와경제4D) 북한경제의 현황과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논의(A+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경제의 특징
    1) 사회주의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북한경제체계의 현황
    1) 농업체계
    2) 공업체계
    3) 상업유통체계
       ① 상업과 유통
       ② 가격
       ③ 분배관리
  3.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1) 자력갱생
    2) 중공업 우선정책
    3) 대내적 경제지향정책

Ⅲ.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1.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등장배경
    1) 김정일 시대의 개막을 통한 실리주의 도입
    2) 계획경제시스템의 재건
  2.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
    1) 주요 내용
    2) 실천 방법
       ① 비공식자원의 공식화
       ② 공식부문의 생산성 제고
  3.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조치
    1)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설치
    2) 종합시장정책으로의 전환
    3) 시장 역할의 인식 변화
  4.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의 평가와 전망
    1) 성과
    2) 부작용
    3) 향후 전망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이 조치는 암시장의 창궐에 대한 사후적 추인, 암시장의 양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의 평가와 전망
1) 성과
7.1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노동의욕을 높이는 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지난해 7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주민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이다.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여실히 느껴진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강화 등의 조치로 공급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과 같이 경제에서의 자원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공급능력 증대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임금지급 문제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지역과 기업소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겠지만 지난해 7월 이후 2~3개월은 인상된 임금이 100% 지급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 후 9~10월부터는 일부 대규모 기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실적에 연동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극심한 자재난, 전력난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7, 8, 9월 정도는 국가가 자금을 빌려 주었는데 이후에는 이나마도 끊겼다.
2) 부작용
7.1 조치 이후 임금이 노동자들의 생계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면서 임금의 정상 지급 여부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및 직장이탈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즉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던 때에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도 높아지고 했는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의욕도 다시 떨어지고 직장이탈도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1조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더욱이 7.1 조치 이후 물가는 다시 뜀박질하고 있다. 암시장에서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3년 1월, 북한에서 활동하는 구호기관 관계자들에 의하면 북한 전역의 암시장에서 지난 3개월간 쌀값이 50%나 올랐으며 다른 생필품 가격은 무려 3배나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7.1조치로 임금이 대폭 상승, 화폐공급량이 크게 늘었으나 상품 공급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통화 상태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한편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7.1 조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돈만 있으면 상품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암시장에서의 물가급등,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7.1조치 이전보다 살기 힘들어졌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3) 향후 전망
7.1 조치 및 후속조치의 경제적 성과 및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부작용이 어떠한 수준의 것이냐에 따라 북한당국의 태도가 결정될 것이다. 개혁파와 보수파의 역학관계로 대표되는 국내정치적 변수, 그리고 북미관계의 개선여부로 대표되는 국제정치적 변수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조치들을 다소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7.1조치의 개혁적 성격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중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정치적 변수와 국제정치적 변수가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치들을 다소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종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데 따른 부담, 특히 국내정치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동시에 개혁에 대한 압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금과 같이 국내정치적 및 국제정치적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내적 압력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결국 7.1 조치와 후속조치를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인식에 입각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개혁적 성격의 조치들이 단속적이나마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견해이다.
Ⅳ. 결 론
최근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의 특성은 생산과 유통의 영역에서 시장경제메커니즘을 도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기업간에 자재를 사고파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신설했고 기업에게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한 계획 외 생산, 계획외의 유통을 허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게다가 종합시장을 신설해 유통 허용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소비재 시장이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북한 내부에서는 최근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 역할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시장을 억압하려는 정책을 펴왔다. 시장은 체제 위협적 요소였다. 그러나 이제는 체제 보완적 요소로 되었다.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최근의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개혁의 첫발을 떼었다는 적극적인 평가도 있는가 하면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소극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일정정도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전자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 후자는 일시적 또는 잠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인이 보기에 전자의 의견을 들어 북한의 경제개혁은 부패한 사회주의인 현 북한의 개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란 생각이 들며 이러한 개혁의 불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더욱 가속화 되어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패주의적인 사회, 정치, 관료주의가 축소되어 북한의 주민들이 자본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생각한다.
Ⅴ. 참고 문헌
1. 박재규 저(2007), 북한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 통일교육원 저(2003),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편저
3. 민화협정책위원회 저(2003),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오름
4. 심익섭 외 공저(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5. 서동익 저(1995),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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