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발생원인과 실태 법률과 정책 문제점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정의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3. 가정폭력의 실태

4.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 및 문제점

5. 토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원봉사체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적 편중현상을 보인다.
-상담소가 규모에 비해 매우 영세한 편이며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인력 부족, 시설 부족,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 수적 부족현상, 프로그램 부족,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모자보호시설이나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이혼을 하여 빈곤 모자가정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입소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4) 의료기관
-지정병원은 없는 상태이며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상담소와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 등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숙지하고 협조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
5) 경찰ㆍ검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경찰ㆍ검찰에 이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임시조치를 불복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5. 토론
6. 참고문헌
※책 참고
가족복지학(개정판), 학지사, 조흥식외 공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원숙 저
※논문 자료 참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 복지적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타 송희재
가정폭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성규
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기선
※사이트 참고
법제처 http://www.moleg.go.kr/

키워드

가정폭력,   폭력,   복지,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