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_과제_성폭력_피해여성_자료조사

본문내용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있음
(2)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측면
- 성폭력 피해자 위한 서비스 : 민간차원에서 여성단체 등에 의한 상담 서비스 위주로 실시
- 상담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등 13개소인데, 급증하는 성폭력 상담 사례 수에 비해 절대 다수 부족
- 한국 성폭력상담소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다른 상담과 병행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없음
- 재원과 인력 부족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 위한 서비스가 매우 제한
5.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性暴力犯罪處罰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1994. 1. 5 법률 제4702호).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6.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대책
(1) ‘성폭력특별법’ 내용의 대폭수정과 보완
- ‘성폭력특별법’은 여전히 성폭력을 폭력 또는 범죄로 인식하는 정도가 미약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에도 소극적 측면 있어 성폭력의 부정적 결과를 소홀히 하고 있음
- 성폭력의 개념, 범위를 확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보호권에 대한 침해죄로 바꾸어야 함
- 많은 성폭력 범죄를 사실상 은폐하게 만드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야 함
(2) 사회적 지원제도 마련의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는 그 실태와 심각성에 비해 피해자 보호 절차가 미흡
- 피해자가 이전 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취업알선 등 충분한 사회적 지원 해주어야 함
(3) 교육·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① 성폭력 피해자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필요
-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은 피해유형별, 연령별 특성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함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장·단기 프로그램에 의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함
- 성폭력 무제의 전문가 확보 시급
- 서비스 기관 간 피해여성에 대한 정보연계 및 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② 성폭력 가해자 교육·치료 프로그램의 실시가 시급
- 성폭력범에 대한 법적 처리가 증대되고 있으나 사후 교육, 치료 프로그램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
- 소수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조속히 확대하여 교육 병행해야 할 것
(4) 효율적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 요구
-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확대 필요
- 피해자 지원 연계망 구축 요구
(5) 수사, 공판, 의료, 상담 담당자 교육
- 경찰, 검찰, 재판부 등 사법담당자 및 성폭력 피해자들 담당하는 의료인, 성담 관계자들 전반에 대한 교육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6) 여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
- 성폭력 원인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요구
- 학교교육은 물론 각종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 법의 내용을 정확히 교육해야 함

키워드

성폭력,   성,   폭력,   강간,   준강간,   피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