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 소인소득보장의 개념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노인소득보장의 의의와 방법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2. 노인소득보장의 방법
1) 데모그란트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간접보조
5) 노인고용

Ⅱ. 노인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
3. 기초노령연금제도
1) 역사와 특질
2) 적용대상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원체계
6) 과제와 전망
4. 퇴직금, 퇴직연금
5. 고용촉진, 생업지원 직종개발과 보급

Ⅲ.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동기가 오
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적합직종의 선정도 변화해
야 하는데 현실은 기존의 적합직종에만 국한되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넷째, 고령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미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직업교육은 고령자 교육전담기관, 학구 단위의 노인교실 등 시설 중심의 노인교육이 있
으나 조직적으로 노인직업훈련을 시키는 곳은 없다. 몇몇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고령자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문제점은 (1) 단기 위주의 양성훈련에 치우치고 있으며, 훈련내용이 기업의 필요에 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2)과거의 대량적이고 일반적인 훈련생 양성정책 유지, (3)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연계망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은퇴 이후 노후 공적 소득보장이 미흡하다. 현재 노후 공적 소득보장제도라
고 하면, 국민연금 및 공무원 등의 특수직역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제도를 거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적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
연금제도의 경우는 지날 1988년도에 도입되었기에 2008년도에야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가 발생하여, 고령충이나 중 장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27.4%이고, 2년 이상의 장기
체납자도 전체 가입자의 7.2%로 나타나 향후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국민
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또한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경
우에는 재정적자 등 불안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고령자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연령의 초과로 원천적으로 제도가입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현재 기존 고
령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노후의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섯째, 은퇴 이후 노후 사적 소득보장이 미흡하다. 중 장년층의 경우에는 60세에
도달하여야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비록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연금액 자
체가 낮아져 노후생활보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퇴직
제도가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불하여 왔기에 노년기 이전에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
행하고 있는데,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
다. 그 외에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연금상품이 있지만, 계약가입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하
고 있어, 전반적인 사적 소득보장의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고령자고용과 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취업욕구는 강하나 일자리
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
적 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제도 변화에 따른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를 도입한 이후 많은 노인소득보장
측면에서 직 간접적 제도를 통하여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소득보장에 대한 문제는 비효율적이고 형평성 문제로 제도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
한 것이 사실이다. 노인소득보장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인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공공부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을 설시
하고 있고, 고령자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노출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회보험제도와 일
자리 창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켜야 한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고
갈이 사회의 이슈로 되고 오늘날 정부는 고부담 저급여의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불신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
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올려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직업훈련과 인적 관리 개발과 적합한 직종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구
축되어야 한다. 정보화와 서비스 사회로의 전환은 고령자에게 젊은 충과의 괴리를 느
끼게 하고 무기력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고령자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으
로 숙련되지 않아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령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한 인적 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고령자가 경제적 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과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고령자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물질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령노동자 채용사업체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령노동력의 활용필요성을 전혀 느
끼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와 같은 비생산적 직무에 대한 비용절감
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령자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5대 보
험과 같은 고령자 노동력에 대한 임금부대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물질적 유
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정 이하의 노동임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소득
을 높여 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이승협, 2006).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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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