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보장]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의료, 교육, 소득, 고용보장

목차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Ⅱ. 의료보장

Ⅲ. 교육보장

Ⅳ. 소득보장

Ⅴ. 고용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체의 고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기업의 경우를 제외하면, 장애인 근로시설이나 작
업장의 경우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작업 내용 또한 단순 반복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의 근로 의욕과 동기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춰
업률은 매우 낮다. 장애인의 대다수는 미취업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수치
가 높아서 전체 장애인의 약 60%가까이가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준다는 복지정책적
측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
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필요성
- 장애인 실업은 국가경제력의 손실이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복지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필요성
-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이
득 창출도 가져온다.
- 좌절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장애인에게 성취감을 주고, 참여의식과
일체감을 줄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 고용주는 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인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현대사회
의 기술 변화로 노동력 확보가 많이 어려워졌다.).
정치적 필요성
- 국민의 통합은 평등한 참여를 통한 균등화 위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노
동 기회를 얻지 못한 장애인들이 사회에 대해 느끼는 소외감과 좌절감으로 인
해 국가체제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상시근
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
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24%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
으나 마직도 법정고용률인 2%에는 미달하는 수치다.
한편, 2007년 말 기준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54%, 공공기관은
1.96%,민간기업은 1.51%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의 문제점은 중증장애
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 장애인 근로자 증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
록 되어 있다. 특히 2009년부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실
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일반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52.4%에 불과하여,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인 고용형태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노동부는 2008년 7월 1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하 입법
예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고용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정부 부문에서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제 적용,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명 변경에 따라 직업재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
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 이번 입법 예고안이 갖는 치명적 인 한계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인원수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신설 조항이다(제27조의 2). 즉, 사업주가 중증장애
인 한 명을 고용한 경우, 두 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고용
률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안의 제안 이유에서 '의무고용제도의 도입으로 경증장애
인의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 사정은 나아
지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무고용제도를 개
템 한다는 '2배수 고용제'의 도입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급은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시민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 마니라, 목표 달성의 수치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는 '2배수 고용제' 가 도입되면 의무고용률이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장애인노
동의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근로지원인 제도화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 환경 구
축을 위한사업주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 없이 '2배수고용제'로 중증장
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측면과 사회통합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강욱모, 2005).
장애인 직업훈련제도 부분에서는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 당사자인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복지선진국처럼 의무고용제도의 확대와 다양한 장애인 지원고용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요구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반고용, 지원고용, 작업 적응 및 훈련, 재택근무 등 개별적 서비스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과 취업 후 직장에서 사회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은정(2008).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정종화, 주숙자(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파주: 양서원
-강영실(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신정
-보건복지부(2007).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달엽(2004).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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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