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내용, 필요성,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2) 후기 노년층의 증가
3) 전통적 가족문화의 변화
4) 노인요양보호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
5)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대처
6)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수준 확보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대상
2. 재원
3. 서비스 제공기관
4. 서비스 내용
1) 재가요양급여
2) 시설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5.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전달 전문인력
7. 관리운영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민건강보험공단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외국 사례

1. 독일
2. 일본

Ⅳ. 노인장깅됴양보험의 쟁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요양시설의 순서
로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감소되어 건강보험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또한 많다. 제도시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고, 제도시행에 따르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국민적 토론을 거쳐 정
치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처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첫째,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기에 앞서서 조건이 되는 시설인프라를 계획대로 준비
하지 못했다.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입소요양시설과 계가서비스 시설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07년 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정원기준으로 약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중 요양
병원을 제외하면 약 7만 명의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계
획하고 있는 8만 5천 명이나 2010년에 계획하고 있는 16만 6천 명을 수용하고 기존
의 시설이용자까지 감안하면 시설이 크게 부족했다. 따라서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 참여유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세제 또는 융자지원 등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문제가 가장 큰 과제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재원
조달의 방법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일정
부분의 국고지원을 부담하며, 서비스 이용자에게 시설 20%, 재가 15% 정도의 본인부
담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설급여기관에서는 최중증(1등급) 노인의 입소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경중노인보다 중종노인의 요양이 더 쉽기 때문이다. 중
증노인은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원
의 부담금 분야를 새롭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의한 국고부담도 큰 편이다. 한
국 정부의 일반예산은 경직성을 지니고 있어서 사회복지부문에 대폭적 예산증액을 쉽
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 부문에 있어서도 이용
자인 노인의 경제적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 자부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 계가급여의 계원 현실이 필요하다. 현재 재가급여서비스 중 방문요
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회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간의 충분한 합의가 요망된다.
넷째, 현재의 법안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전 국민으로 되어 있고
그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자로 되어 있어서 가입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사회보험제도에서 피보험자와 수혜자가 일치하
지 않을 때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민이 불만을 가질 우려가 있다. 또 가입자와
수급자를 일치시켜 모든 국민에게 수급자격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중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재정이
현재 추계치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 부담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것이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리고 노인요양의 욕구와 문제는 모두 지
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
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지만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잘 알고 있고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당 지역의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운영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장기요양서비
스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일, 공공부조 대상 노인의 자격을
관리하는 일, 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제도실시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과 재정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서 비용절감을 해야 한다. 대상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급적 예방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노인복지의 증진과 비용절약에
효과성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보험에 있어 발전의 도약기회라 할 수 있다. 또
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구축으로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격상 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이루어짐으
로써 최대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이상적 혼합복지(welfare
mix)를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보
험에 대한 가족이나 노인 당사자의 이해와 홍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적극적 정책홍보
계몽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 조성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심지어 노인은 급여
제공기관을 일반 민간보험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본인부담금이 과중하다
면서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식사(급식)비 부담에
대한 요양급여산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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