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및 저출산, 고령사회 개념, 현황 분석

목차

Ⅰ.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1.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
1) 평균수명과 노년기의 연장
2)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
3) 기능장애 노인인구의 증가
4) 만성질환 노인인구의 증가

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1) 노인의 가족구조와 거주형태 변화
2) 노후생활환경의 변화
3) 지식정보화 사회의 생활환경변화
4) 노인간호인력의 부족

3.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
1) 인구, 사회학적 측면
(1)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심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갈등 첨예화
(3) 취약계층과 홀로 사는 노인 증가
2) 보건, 복지적 측면
(1) 노인의료비 및 요양서비스 수요증대
(2) 요보호노인케어를 위한 사회비용증가
(3) 자녀양육 및 노인부담의 책임문제 대두
3) 경제, 산업적 측면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동시장의 변화
(3) 재정, 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4) 세입기반의 약화
4) 노인 개인적 측면
(1) 수입감소
(2) 긴 여가시간
(3) 역할상실
(4) 건강약화와 보호
(5) 부양 및 보호
(6)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

Ⅱ. 저출산, 고령사회의 이해

1. 저출산문제와 그 영향
1) 지속적 출산력 감소
2) 남녀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
3) 젊은 여성층 미혼율 급증
4) 저출산 영향으로 생산기능인구 감소

2. 인구고령화와 그 영향
1) 인구고령화
2) 혼자 생활하는 노인 증가
3) 노인부양 문제
4) 이혼인구 증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고 있다.
II. 저출산, 고령사회의 이해
1. 저출산문제와 그 영향
고령화의 주원인으로는 의학발달로 인한 수명연장과 그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저출산을 들 수 있다. 이렇듯
고령사회와 저출산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저출산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자.
1) 지속적 출산력 감소
가입여성 1명당 평균 자녀 수가 1970년 4.53명에서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으로,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의 높은 수준에서 1983년 대체출산력(장기적으로 현
재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력 수준) 수준인 2.08명으로 낮아졌고, 2009년 1.15명
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조출생률은 31.2명에서 1990년 15.4명,
2009년 9.0명으로 지속적 감세를 보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100만 명 이상이 출생하
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2009년에는 44만 5,000명으로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 남녀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
1981년 초혼연령은 남자 26.4세, 여자 23.2세에서 2008년 남자 31.6세, 여자 28.7
세로 상승했는데, 이는 젊은 층의 경제활동참여 및 교육수준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젊은 여성층 미혼율 급증
한국 20세 이상 여성 미혼율이 저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29세웨
여성 미혼율이 1970년 9.7%, 1980년 14.1 1990년 22.1%, 2005년 59.1%로 높아
졌으며, 앞으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4) 저출산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2005년 현재 34,671천 명(총인구 중 71.8%)에서 2016년 36,496(73.2%)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35,838천 명(71.7%), 2050년에는 22,755천 명(5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연령별로는 취학이 대부분인 15-24세 젊은 연령층 인구는
2005년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19.9%(6,908천 명)를 차지하나 출산을 감소에 따른 유년
인구 유입감소로 2020년 15.5%, 2050년 14.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2005년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0,661천
명(59.6%)에서 2007년 20,825천 명(59.4%)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9,395친
명(51.3%), 2050년 10,295천 명(45.2%)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종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는 2005년 생산가능인구의 20.5%(7,102천 명) 수준에서
2020년 33.2%, 2050년 4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 인구고령화와 그 영향
1) 인구고령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14%에서 20%는 8년에 불과하여 선진국이 경험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 혼자 생활하는 노인 증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비율이 1990년 8.9%에서 2006년
18.2%로 16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증가보다 노인단독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2006년 4,586천 명에서
2010년에는 5,357천 명으로 증가,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3) 노인부양 문제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5-64세 인구)는 2009년 14.7%이나 평균수명 증가로
2020년 21.7%, 2050년 72.0%로 높아질 전망이다. 2006년 생산가능인구는 7.6명당
노인 1명, 2020년에는 4.6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2009년 고령화지수는 63.5%로 10년 전(1999년) 32.3에 비해 31.2% 증가하
였다. 2016년에 이르면 고령화지수가 100.7%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짓이
라 예상되고 있다.
4) 이혼인구 증가
2009년 이혼건수는 12만 4,000건으로 2008년의 11만 6,500건에 비해 7,500건
(6.4%) 증가하여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년 6월 이혼숙려제 도입
에 따른 신고공백으로 2008년 이혼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
이혼율은 1970년 0.4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1.1건, 2009년에는 2.5건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3년 3.4건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부터 2.5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혼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와 부부 간의 성격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이혼건수(193천 건)의 65.5%(91천 건)가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
으며, 그중에 1명의 자녀는 28.1%(39천 건), 2명의 자녀는 32.7%(42천 건),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4.7%(7천 건)나 된다. 2009년에는 이혼한 부부 중 55.2%인 6만
8,500방이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소함을 보였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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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