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의 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문제점,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의 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문제점,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의 대상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제1항 위헌성
2.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제2항 위헌성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문제점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개선방안
1.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 필요성
2. 구체적 개선방안
1)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폐지
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권한축소
3)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내용적 규제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는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내세워지거나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등급분류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기존의 내용규제시스템이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또한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등급분류시스템은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봉쇄할 뿐이지, 성인의 접근까지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급분류시스템으로 내용규제시스템이 나아간다고 할 때,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등급분류시스템과 아울러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단 PC통신사업자나 ISP에 유료든 무료든 가입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PC통신사업자나 ISP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에 설치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여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자녀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이 판단하기에 자신의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보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이용자 자신의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정보의 수용 여부가 이용자 자신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는, 첫째, 국가가 직접 일정한 표현에 대해서 내용적 규제를 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형식적 규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둘째, 이용자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와 유사한 것으로는 바로 TV에서의 브이칩(V-chip)의 설치의무를 부과한 미국의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들 수 있다. 즉 동법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유통되고 그리고 대각선 길이 13인치 이상의 화면을 가진 모든 TV수신용 장치에는, 시청자로 하여금 일반적 등급체계(common rating)를 가진 모든 프로그램들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 즉 브이칩이 장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전기통신법). 그리고 브이칩과 관련된 규칙(regulation)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TV제조업계와 협의하여 브이칩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을 지정하여야 하는 바, 하지만 전기통신법 시행 후 2년 이후여야 한다(전기통신법).
결국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용적 규제’가 아닌 ‘형식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는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의 도입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필터링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내장하는 등급분류기준들의 제시가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을 사기업체에게 맡기고, 이용자는 여러 가지 필터링 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TV에서의 브이칩과 마찬가지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컴퓨터 단말기에 필터링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것을 설치할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한에 맡기는 것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접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 또한 표현 및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Ⅵ. 결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의 문제점을 헌법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나름대로 그 위헌성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서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표현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관념이 부재하였거나 아니면 관념은 있었더라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자정능력을 매우 불신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도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이다. 새로운 매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 육성이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PC통신과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은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내용적 규제는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사표현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는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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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유의선 외(1998),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
홍성태(2000),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넷 토론회
황철증(2000),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규제,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황성기(199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3호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키워드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불온통신 제53조,   불온통신사업,   내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