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배경과 원안,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내용과 추세,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향과 시사점

소개글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배경과 원안,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내용과 추세,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향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배경
1. 교육적 문제의식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2)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3)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2. 사회․경제적 배경
1) 재수생의 누적과 과열과외
2)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원안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내용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추세
1. 학력 수준별 평준화 효과
2. 도시화의 정도 통제 후 평준화 효과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향
1. 학교의 선택권의 단계적 확대와 고교체제의 다양화
2. 학교의 자율 확대와 사립학교의 자율화
3. 학교정보의 공개와 상향적 평준화 정책의 추진
4.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Ⅷ.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납입금, 학생선발 등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는 실질적인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학교간의 현격한 질적 격차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4.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정부는 학교간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경쟁에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재정지원을 늘리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협약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대안 학교에 대하여 자율과 재정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대하여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재정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학년별 기초학력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Ⅷ.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시사점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이래 초중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비롯해서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인을 위한 중등교육’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가져오는 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경쟁력 약화라든지 학교선택권 및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취약 등의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평준화 정책을 시행한 이래 계속적으로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목적고를 비롯해서 자립형 사립고 운영, 공교육 내실화, 대안 교육, 기타 직업교육 특성화와 국제고, 자율학교 등을 단계적이고 실험적으로 조심스럽게 도입하고 있다. 이제까지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방안들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져서 발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평준화 정책은 앞으로 보편화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의 전망 하에 교육의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난 30여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대규모 학교 규모 축소를 비롯해서 교사수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개인차에 부응하는 교수학습체제를 개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살려주어야 한다. 그 동안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사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사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교육시스템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왔거니와 앞으로도 자율성 신장을 통한 창의적 교육 실천 및 교육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원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각 학교별로 학생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단위학교의 학사관리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학생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학교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하는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학교는 물론이고 시도, 시군 교육청 별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교교육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학교선택권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최근 비평준화 지역의 학부모들 평준화를 오히려 요구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경우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본고에서 주장하듯이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들과 병행하여 학교선택권이 확대된다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에 대하여 단순히 평준화 폐지에 대한 찬반의 양극으로 공론을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 교육의 복잡한 현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계속 이어가면, 많은 사회집단이 합의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2
ⅱ. 곽병선,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교평준화 정책, 2002
ⅲ.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ⅳ.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고교 평준화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1989
ⅴ. 윤종혁,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KEDI,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적합성 연구 토론회 자료집, 2003
ⅵ. 이주호·김선웅,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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