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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빈곤 특성][빈곤 심각성][빈곤정책][외국 빈곤문제 해결 사례][빈곤문제 대책]빈곤의 의미, 빈곤의 특성, 빈곤의 심각성, 빈곤과 빈곤정책, 빈곤의 실태, 외국의 빈곤문제 해결 사례, 향후 빈곤문제의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의미

Ⅲ. 빈곤의 특성

Ⅳ. 빈곤의 심각성

Ⅴ. 빈곤과 빈곤정책
1. 이데올로기적 측면
1) 자유주의의 수용
2) 사회보장급여의 이중적 기준
2. 경제적 측면
1) 체제 한계
2) 공급경제 측면
3. 계급적 측면
1) 하층계급의 취약성
2) 중간계급의 수평적 재분배

Ⅵ. 빈곤의 실태

Ⅶ. 외국의 빈곤문제 해결 사례

Ⅷ. 향후 빈곤문제의 대책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었고 영국은 사회보험제도와 병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빈곤완화에 큰 효과를 얻었다. 미국을 제외한 이들 국가들의 사회보장 초기의 관심은 빈민층을 집중적으로 구제하거나 빈민화 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Ⅷ. 향후 빈곤문제의 대책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노동시장의 참여 하기 이전에 빈곤가정의 아동들에게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환경, 건강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현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족계획 프로그램, 아동양육프로그램, 학교급식프로그램, 의료보호 프로그램, 공공주택의 제공, 주택자금융자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노동시장정책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함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대책으로,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것임에 반해 노동시장 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조임금 제도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제도로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으나 그 빈곤정책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편이다.
3. 조세정책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면세의 혜택을 주거나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대책으로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작용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를 면세하는 방법이 있다.
4. 소득보장정책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우한 것이고,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자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임에 비하여, 소득보장정책은 위 2가지 정책이 실패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해주는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이 있다.
위 4가지 정책은 국가단위나 중앙정부단위의 재정적 규모를 필요로 하고, 관련법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는 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거시적인 정책의 수립과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면서 크게 늘어난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실업자 가정의 생활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하고, 일용직이나 임시직등의 불안한 취업구조를 가진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시설이나 지역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노숙자 등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재취업프로그램이나 탁아시설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신경을 써야하고, 또한 기업이나 민간종교단체는 푸드뱅크제도나 의료지원, 각종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이 사회에서 자립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빈곤으로 인하여 자살이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Ⅸ. 결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내에서의 조세개혁,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서 실업을 극복하는 방안,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토빈세의 도입을 통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통제, 외채상환 거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국적 차원에서 과연 제3세계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이미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놓인 제3세계의 나라들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또 다른 초국적 자본의 압박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책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전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먼저 민주주의의 강화다. 각성된 민중들에 의한 정치권력의 재편, 민주화의 공고화가 이뤄질 때 각국의 정부는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빈곤층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도록 교육하는 인권교육이 긴요하다. 이를 통해 민중들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가 이뤄지고,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발전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필요하다. 민중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발모델이 설정되고 민중들의 이익에 맞게 개발이 시행되고, 그 혜택도 골고루 분배하는 일은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되는 빈곤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의 심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권과 자유권을 비롯한 인권의 침해 상황을 모니터하고, 지속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빈곤층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연결하여 연대하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의 불씨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수돌(1998), 빈곤의 세계화와 연대의 세계화, 창작과 비평 통권 제102호
김태성·송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권순원(1998), 빈곤 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 UNDP
보건복지부(1997), 빈곤 현황 및 문제
박찬용·김진욱·김태원(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두호 외(1992), 빈곤론, 서울 : 나남
한국도시연구소(1995), 빈곤양상의 변화,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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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빈곤정책,   빈곤문제,   가난,   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