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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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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의 의미

Ⅲ. 자유주의의 역사

Ⅳ. 자유주의와 공동존재

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Ⅵ. 자유주의와 낙태
1. 보수주의적 입장의 온건파
2. 자유주의의 온건파
3. 선긋기의 온건화
4. 윤리적 지위의 할당에 대한 온건화

Ⅶ. 자유주의와 페미니즘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을 통해 극복될 수 있게 된다.
이 이론에서 여성 차별은 사회의 구조적인 속성에서가 아니라 부수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만큼 사회 체제 자체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존 사회 틀 안에서 여성 권익을 신장하는 데 주력한다. 성 억압의 기제로 주로 거론되는 것은 불평등한 법체계, 교육과 취업의 불평등, 억압적 성규범을 비롯한 성차별적 태도, 여성을 구속하는 가사 노동의 전담 등이다. 따라서 억압의 기원이나 구조적 기반에 대한 탐구 보다는 위와 같은 현상들에 대한 경험적인 차원의 문제제기와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실천상으로도 교육 고용에서의 평등이라든가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주된 목표로 삼아왔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성해방론보다는 \'여권론\'에 가깝다.
또 다른 특징은 사회(공적영역)와 가정(사적영역)을 분리된 영역으로 본다는 점이다. 교육 운동, 참정권 운동 등을 펼치면서 공적영역에서 차별 철폐와 여성 진출에 전력해왔다. 그러나 사적영역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기구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여성 문제가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억압적인 성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불공평한 성 고착화 현상에서 벗어나 성 간의 평등을 지향한다. 최근 몇몇의 급진적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문제의 극복 방법으로 양성적 인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양성적 인간이란 남성적 성질과 여성적 성질의 합일) 이 같은 양성적 인간 형성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분류해온 문화로부터 남녀를 모두 해방 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양성성을 중시하는 것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 성이 결코 그 사람의 심리학적 또는 사회적 성별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최근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들 자신의 위치를 재평가하는 중이다. 특히 그들은 남성의 가치를 인간가치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경향을 시인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비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많은 근거로 인해 비판받았는데, 특히 그들은 공공의 복지보다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별-구별적인 페미니즘보다 성별-중립적인 인본주의를 도모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받았다. 이러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들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심층구조에 대한 가치 있는 안목을 제공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숙고해볼 가치가 있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자유주의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不況과 이에 따르는 失業, 貧富格差, 倫理의 弱化와 같은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불황과 이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종래와 같은 케인지안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빈부격차와 윤리의 문제는 과거 앞서 간 나라들의 경험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公的扶助(시장가격기구를 왜곡시키지 않는 사후적인 재분배정책)은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한 유효한 치유책이다. 이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倫理의 확립은 法治主義의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이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내지 윤리이므로 법치주의의 확립은 최소한의 윤리의 확립이다. 법이 준수되는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질 것이며 국민들의 심성이 심하게 황폐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이 하나이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즉,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둘이다. 공정하지 않은 법, 즉 惡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배자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악법의 否定은 자유주의의 주요한 주장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평한 차별을 당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반발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본성의 하나이다.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법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저질러지는 법의 차별적인 적용만큼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법의식과 윤리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 없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윤리의식이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의 공정한 집행의 전통이 확립되어 온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윤리의 기본은 공정함이요, 국가에 의한 법의 차별적인 적용만큼 공공연한 불공정은 없다. 우리사회에서 윤리가 와해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도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는 법의 차별적인 적용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윤리를 바로 세우려면 검찰과 사법부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 없이 의식개혁으로 윤리를 회복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끝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비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자유가 확보된 진정한 민주제도를 건설하고 아울러 관용이라는 자유주의의 최대 미덕도 이 사회에 정착시켜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하에서 우리사회에는 민주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자유와 관용의 풍토도 아직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주의의 장점을 향유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物質的 富만이 아니라 自由와 和合도 실현되는 사회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사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ⅰ. 김비환(2004),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ⅱ. 김균 외(1996), 자유주의 비판, 도서출판 풀빛
ⅲ. 노명식(1992),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민음사
ⅳ. 민경국(2006), 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ⅴ. 이근식(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ⅵ. 한국정치학회보(1995), 공동선 자유주의

키워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동존재,   자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