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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당정치의 역사

Ⅲ. 정당정치의 필요성

Ⅳ. 정당정치의 체제
1. 양대정당제
1) 장점
2) 단점
2. 다당제
1) 장점
2) 단점

Ⅴ. 정당정치와 개혁
1. 정당개혁의 방향
1) 시민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대중정당
2) 이념과 정책, 노선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당
3) 민주주의의 내적․외적 확장
4) 정치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
2. 바람직한 정당의 역할과 조직
1) 역할
2) 조직과 운영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적물적 토대 구축
진성당원의 당비에 의한 정당재정의 자립적 토대 구축
재정의 자립과 민주적 운영이 전제되지 않는 정당의 민주화는 불가능
B(Boss) + α(후보 자신)의 지역주의 선거 극복
2) 이념과 정책, 노선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당
정책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대결구도
보수와 혁신의 병존
중앙당을 관리 조직 중심에서 정책생산 중심으로 변환
3) 민주주의의 내적외적 확장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개방적인 정당구조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 수평화(지구당의 권한 강화)
지구당의 독자적 결정권 + 해당 공직자의 지구당 선출 + 지구당 수준의 정책개발 + 지구당에 국고보조금 일부 지급
4) 정치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자금의 사적 조달 금지
정당과 지구당 차원의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기회 확대
지구당 당비 일부의 중앙당 지원 의무화
정당재정의 예산결산제도 도입
정당재정 결산의 공개제도 의무화
2. 바람직한 정당의 역할과 조직
1) 역할
지방정부(의회와 단체장)와 중앙정부(의회와 대통령)의 구성을 주도
지역주민은 물론 복수로 존재하는 기능별 조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직능대표제 대폭 도입
2) 조직과 운영방식
지구당이나 시도지부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 이들에게 그 지역에 관련된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의원후보의 공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분권화). 지구당이나 시도지부는 당원의 직접참여와 투표에 의해 모든 의사와 당직자를 결정한다(직접민주주의).
기능별 조직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의 정치자금 제공이나 일정한 당직자 지분 또는 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보장한다. 입장이 다른 기능별 조직은 서로 다른 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기능별 대표의 참여보장). 정당이 위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방식만이 아니라 이에 맞게 선거구제도나 당선자결정방식도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미(1998), 한국정당정치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용호(2001),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심지연(2003),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정용석(1996),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최장집·임현진(1997),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중 한국민주화 10년의 정당정치, 나남출판
J 라팔롬바라M 웨이너(1989), 정당과 정치발전,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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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정당,   정치,   선거,   대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