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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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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동체의 의미

Ⅲ. 공동체의 역사적 개관
1. 그리스 도시공동체
2. 중세 신정적 공동체
3. 근대 자연법적 공동체

Ⅳ. 공동체와 대중

Ⅴ. 공동체와 문화

Ⅵ.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Ⅶ. 공동체와 복지

Ⅷ. 공동체와 자유무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과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것은 개인 대부자(private lender)가 아닌 바로 공동체가 된다. 즉 국가간의 자본의 차입과 대여는 편익은 사적화되고(the benefits were privatized), 비용은 사회화되는(the costs socialized)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예는 브라질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일반 대중들은 정부나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의한 비생산적인 거대 프로젝트에 의해 받는 편익은 거의 없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자본으로 사업은 진행되기에 채무를 갚기 위해 브라질의 국민들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제한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소비를 제약하는 것이 된다. 한편 이는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임금상승률을 감당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수출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한편 채무상환을 위한 생태학적 결과는 종종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즉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해침으로써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의 분배면에서 계속적인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열대우림의 개발 또는 투자사업은 기업들이 이를 수행하는데 여러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손실을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만회하거나,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더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자유무역뿐만이 아닌 “성장지상주의”(growthmania)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성장지상주의적인,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채무상환의 해결책은 바로 “성장”이다.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투자는 차입에 의해 가능하다. 즉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채무를 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문제는 바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채무에 관한 논의는 George(1988)에서 주요 토픽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현재의 채무위기(debt crisis)는 자유무역체제의 그 일부로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고 있다. 한편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유무역체제는 심각한(large) 무역불균형과 채무국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국제간의) 금융이전을 용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Henry(1986)는 또 이런 채무국의 상황에서 대부로 제공된 외화는 자본투자보다는 자본도피(capital flight)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무의 결과는 빈곤국에서 더 잘 보여 지고 있으며 미국 또한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많은 국가들이 처한 채무위기는 현재의 자유무역 도그마하에서는 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결은 바로 균형된 무역(balanced trade)에 있다고 본다. 균형된 무역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브라질과 미국과의 커피와 트랙터의 거래가 불필요하다거나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양국 모두 각국이 수출을 초과하는 수입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균형의 원리의 확장은 단기균형의 거래로부터 장기균형의 거래로 옮겨지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고 본다. 장기균형하의 무역은 양 공동체의 전망에 따른 충분히 수익성 있고 생산적인 계획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제무역과 국제적 차입(borrowing)과 대부(lending)는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하부적(subnational) 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국가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균형무역의 한 방법인 대응무역(countertrade:수출입 균형을 위한 조건부 무역)은 현실에서 이미 보여 지고 있다. 1981년의 세계무역에서 이런 대응무역은 10-20%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50%가 서방(Western)과 공산권간(Communist bloc)에 이루어졌다고 한다.(예: 유럽의 기업이 가스운송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주고 소련으로부터 가스를 받음, Welt, 1984)
분명히 자유무역과 자급자족의 경제 사이에는 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비교우위의 원리가 현실에서 잘못 구체화됨으로써 정책들은 그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본다. 또 자유무역은 공동체의 이익을 경시하는 개인주의에 한 예라고 본다. 한편 자유무역론자들은 자유무역이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코스모폴리탄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코스모폴리탄의 비전인가? 실제 공동체는 세계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와 그 하부수준(subnational level)에서 존재하고 있다. 국가를 초월하는 공동체의 공동체 즉 세계적 차원의 공동체는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저자)는 세계적 차원의 공동체가 국가적 차원의 공동체의 희생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자유무역론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상주의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것은 자유무역론자들이 이전의 중상주의자들이 자국의 수출과 무역균형을 위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목표로 저임금을 꾀했던 것처럼 노동의 과잉공급조건을 이용한 저임금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 국가가 경쟁력 있고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계층의 임금수준이 최저생존비 수준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노동자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 시민이라기보다 오히려 노예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세기가 지나 우리는 공동체의 복지는 노동자계층의 삶의 수준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무역론자들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공동체를 논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된다.
참고문헌
강대기(2001), 현대사회에서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길버트 빌지키언, 공동체, 두란노
이지헌·김선구·이정화 편저(1996), 개인, 공동체, 교육Ⅰ, 교육과학사
정보사회학회 편(1998), 제6장 정보화와 공동체의 변화,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사
조영달 저자, 한국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최협 외(2001), 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선인

키워드

공동체,   대중,   문화,   사회적 자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