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금융시장][일본 통화정책 사례]통화정책의 신뢰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통화정책의 중간표적, 통화정책의 경로, 통화정책의 동태적 분석,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일본의 통화정책 사례 분석

소개글

[통화정책][금융시장][일본 통화정책 사례]통화정책의 신뢰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통화정책의 중간표적, 통화정책의 경로, 통화정책의 동태적 분석,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일본의 통화정책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화정책의 신뢰성
1. Disinflation 비용 경감
2.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용이
3. 정책운용의 伸縮性 확보
4.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용이
5. 환율안정에 기여

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Ⅲ. 통화정책의 중간표적

Ⅳ. 통화정책의 경로
1. 금리경로
2. 신용경로
3. 자산가격경로
4. 환율경로

Ⅴ. 통화정책의 동태적 분석
1.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2.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Ⅵ.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Ⅶ. 일본의 통화정책 사례
1. 거품경제 직전기간 : 금융완화
2. 거품경제 전반기 : 정책기조 전환 시도
3. 거품경제 후반기 : 금융긴축
4.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래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여 돈의 量인 통화량이나 돈의 價格인 금리를 알맞게 조절한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으로 공개시장조작금리나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먼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변동하고 이는 금리재정거래를 통해 단기시장금리, 나아가 금융기관 대출금리 및 장기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 금리변동에 민감한 투자나 내구재소비 등의 변동을 초래하여 물가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통화정책이 수행되는 주된 장소이므로 이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는 운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움직여도 운전대와 바퀴를 연결하는 시스템에 고장이 생기면 자동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우사태 이후 우리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높은 信用리스크로 채권매수 세력이 취약해진 가운데 금리만 높게 형성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5% 내외로 낮게 유지하였지만 장기시장금리는 10% 가까이 올라 장단기금리격차가 4～5%포인트에서 축소되지 않고 있다. 두 시장 간 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어딘가에서 단절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금융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중에는 금융시장 기능이 왜곡되기 쉬워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미 연준도 19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의 대량부도사태로 금융시장이 동요했을 때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금융구조조정이 완결되어 잘 발달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갖게 되는 날 통화정책은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일본의 통화정책 사례
□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는 내수주도에 의한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거품경제를 경험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장기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등 통화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
o통화정책 실기가 거품형성을 조장하고 이에 따라 이후 거품 소멸에 따른 폐해가 증폭되었으며 경기침체를 장기화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거품경제 직전기간 : 금융완화
□1985년 9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5개국은 G5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를 타결했다.
*외환시장 협조개입 등을 통해 엔화 및 마르크화의 약세를 시정하고 일본과 독일은 내수를 진작하며 미국은 재정적자 감축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행은 플라자 합의에 따라 재할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완화를 실시했다.
o1986.1～1987.2월중 재할인율을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로서는 사상 최저수준인 2.5%까지 인하되었다.
o이는 플라자 합의에 기초한 국제적 정책협조 외에 엔화강세에 따른 국내경기의 급격한 위축 방지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2. 거품경제 전반기 : 정책기조 전환 시도
□1987년 봄 이후 경제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 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일본은행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시도했다.*
* 1987년 2/4분기부터 창구지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절도있는 융자태도 견지’를 요청하는 등
□ 그러나 미국의 주가 폭락(10.19일, 블랙 먼데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다시 완화기조로 전환했다.*
*미국의 주가폭락이 전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요국들은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동 대처했다.
→ 이에 따라 2.5%의 낮은 재할인율이 2년 3개월간 지속되었다.
3. 거품경제 후반기 : 금융긴축
□일본은행은 1989년 5월 물가오름세 확대에 대처하여 재할인율을 0.75%p 인상(2.5% → 3.25%)하면서 금융긴축기조로 전환했다.
o 이후에도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여 재할인율은 1989년 5월의 2.5%에서 1990년 8월의 6.0%로 상승했다.
□그러나 잇따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긴축효과가 가시화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
o통화량(M2+CD)은 1990년 4/4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였으며 주가는 90년, 지가는 91년에 가서야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4.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는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o 당시의 국제경제 정세 상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정책협조가 불가피했던 점, 예기치 못한 미국의 주가 폭락사태 발생,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된 점, 일반의 경기상승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거품 발생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당시의 통화정책은 비판에 직면했다.
o거품경제 직전에 금융완화가 과도하였으며 거품경제 초기에 신속하게 금융긴축으로 전환하지 못한 점
-일본은행의 장기간 금융완화 지속은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를 고착화시켜 자산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prophecy)를 형성했다.
o 거품경제기간중 높은 경제성장이 일본 경제의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과대평가한 점
o거품이 붕괴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고 이는 실물경제를 포함하여 경제 전체에 심대한 폐해를 끼치게 되는 점을 간과했다.
□거품 형성 및 붕괴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는 통화정책의 선제적 운영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o 거품경제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수록 추후 보다 강도 높은 금융긴축이 불가피하고 뒤늦은 긴축조치는 경제의 장기침체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o선제적 통화정책 운영의 전제가 되는 금융경제상황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아울러 거품경제와 그 폐해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중앙은행의 대응자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종선, IT혁신과 중앙은행의 기능에 관한 연구, 구조전환기의 한국 통화금융정책, 다산출판사, 2002
내외경제, 경제공부 합시다 코너
여택동·윤용만 외, 한국의 경제정책, 서울 : 박영사, 2007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2004
한국은행, 통행정책 방향, 정책기획국, 2008
함정호 외,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2000

키워드

통화,   통화정책,   금융시장,   경제,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