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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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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의 정의

Ⅲ. 감사원의 지위

Ⅳ. 감사원의 감사
1. 감사기능폭의 확대 및 평가기법의 개발
2. 감사기준의 확립
3. 회계감사와 직무감찰기능의 분리
4. 효율성 감사체제로의 변환
1) 효율성 감사의 중요성
2) 효율성 감사의 제약요인
5. 예방지도적 감사의 발전
6. 정책감사체제의 확립
7. 사업평가 및 사회지표의 활용

Ⅴ. 감사원의 평가

Ⅵ. 감사원의 문제점
1. 전통적 회계검사와 결산검사의 경시
2.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 보장역할 미흡
3. 비위감찰 수단 및 성과 미흡

Ⅶ. 향후 감사원의 방향
1. 감사결과의 적극 공개
2. 개혁의 모델 지향
3.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때 감사원 감사는 외부감사에 속한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감사대상기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임명한 감사자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행위”로 이해할 때 아무리 외부에서 임명된 감사자가 실시하는 감사일지라도 그 결과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라고 부르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국민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점차 국가간세대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강해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감사인이 보고해야 하는 감사의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인류 및 미래세대 까지도 포함하는 거시적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Gray et al. 1993, 1996; Power, 1997; 문호승, 2001)
그러나 보고책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공책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인 행정개선이나 성과향상 없이 성과지표와 같은 숫자를 활용하여 형식적으로 보고만 잘하는 기술(creative compliance)이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개혁의 모델 지향
INTOSAI 서울선언에서는 감사원 역할의 하나로서 개혁의 모델(model organization)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 역할은 예산회계관리, 물품구매,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전략기획, 지식공유, 정보시스템 운영, 민원처리 등 여러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관운영 분야에서 감사원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해 간과하기 쉬운 측면을 잊지 않고 잘 지적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론에서 감사원은 어디까지나 주인(principal)이 될 수 없으며 대리인(agent)인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또 하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관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감사원에 대한 신뢰와 감사결과 이행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3.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공공감사에 종사하는 인력이나 예산규모,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감사원의 역할 등 공공감사 기능의 존재의의와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민간부문의 감사이론이 많이 원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감사를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학교는 2-3곳에 불과하며 감사학 연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회도 없고, 그나마 감사원내 연구모임으로서 공공감사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Mascarenhas 와 Turley에 따르면 감사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감사의 개념, 감사를 하는 이유 또는 감사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인이 대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사방법론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감사에 대한 연구는 이론보다는 감사기법 분야(how to audit)에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감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대부분이라서, 감사원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제도,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구리고 민원처리제도 등의 분야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런 외부적 충격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감사원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본질과 특징 등 감사이론과 감사철학의 기초 위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나 실무자들이 대리인이론보다는 시스템이론에 입각하여 공공감사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으나 감사결과를 외부 고객에게 보고하는데 소홀하면서 내부의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주인인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보고’ 자체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자명하므로 두 가지 이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감사원도 발족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름대로는 감사제도의 개혁과 감사관행의 혁신을 통하여 감사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정책감사, 예방감사, 성과감사, 민생감사 등으로의 방향전환이나 전문성향상을 위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의 과감한 채용, 해외훈련 및 자체 직무교육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감사사항 선정, 감사방법, 감사결과 처리 등에 있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당연시 여기며 따라왔던 관행을 스스로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꾸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는 그 속도와 질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정보화, 민주화, 분권화로 상징되는 이 같은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조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원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체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변화를 모색하는데 솔선해야 하며 그럴 때 수감기관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쌓아온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감사원(1996), 감사논집
김현구(1990), 자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방안, 한국행정학보 제24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김철수(2003), 헌법개설, 박영사
이종운(1999), 공공감사기준의 제정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계간감사
이윤재(1993), 현대정부 및 비영리회계, 박영사
장용근(2006), 감사원의 소속에 관한 헌법적 고찰

키워드

감사원,   감사,   감사기능,   회계감사,   감사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