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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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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취지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경과과정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찬반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학부모의견
1. 현행 입학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
2. 고교평준화 제도 찬성 이유
3. 고교평준화 제도 반대 이유
4. 확대해야 할 고교 유형
5. 새로운 고교체제가 가져야할 특성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걸림돌

Ⅶ. 향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평준화 정책이 고등학교 간에 존재하는 시설교사학생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의 운영을 통제한 결과, 사립학교가 그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현재의 사립학교는 그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새삼 강조하기 보다는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 자주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립학교 측에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영역은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재정의 독립, 학생 선발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한, 사립학교의 자율에 맡겨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의 독립에 관해서는 사립학교 간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재단으로부터 전입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개입이나 지시, 규제가 전혀 없는 완전한 자주성을 확보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기본적인 수업활동에도 당장 차질이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섣불리 재정의 독립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률적으로 사학의 운영을 방치하거나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립학교의 사정과 상태를 살펴서 차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미미한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단지 설립주체가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는 사립학교 측에 공립학교에 버금가는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면서도 사립학교의 독자성을 살릴 수 있게 규율과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 위주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학교운영을 자율화분권화하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학생선발권은 학교선택권과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학생 선발보다는 학교 선택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져 왔다. 그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학교선택권 부여’가 사립학교 측의 이익을 위한 ‘학생선발권 보장’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이해가 얽혀있는 데다가,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의 본질적 모습에 보다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학교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사회가 다양화다원화되었고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도 복잡다양해졌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학부모나 학생이 누구보다도 학습자의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강제배정에 의해 일정 수의 학생을 별다른 노력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 혹은 자신의 학교교육에 적합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학교선택권의 부여가 수반할 교육적 효과들을 생각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의 제공이라는 학교선택권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범위가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선택권의 부여 이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선발권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상대하여 사립학교 측이 주장하는 권리이다.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교육을 하는 학교측도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선택의 주체인 학생학부모와 학생 선발의 주체인 학교는 동일 선상에서 똑같이 중시될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선발권을 갖는 것이 건학이념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일 수도 있다. 특히,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는 해당 종교를 믿는 학생들이 구성원이 되어야 마찰없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적이나 시험결과가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학생교사시설의 평준화라는 평준화 정책의 기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선발권의 부여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필답고사가 아닌 준거가 개발된다면 학생선발권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지만, 성적으로 지원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학생선발은 교육기회의 균등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Ⅷ. 결론
국가 인력관리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원수를 양성해야 한다. 그것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에 따라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양적인 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이공계 학생들이 모자라 국가 경제활동에 위태로움을 준다고 한다면 이공계 고교를 세우거나 기존의 학교를 이공계 고등학교로 전환시켜 인력을 관리하고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도록 과다한 인문계고등학교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특성화 고교로 전환시켜 또 다른 분야에서 학생들의 꿈과 소질과 특기와 흥미 관심을 자기 주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안 적용하여 대학입학 경쟁을 줄여 나가야 한다. 특정 고교의 특정학과 졸업생이 대학의 관련학과에 진학하면 특혜를 주어 끼를 살리도록 도와준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고교 평준화 후에도 제2, 제3의 사회 교육기관과 산학 협동 학습 체제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고교 과정을 마쳐야 졸업하는 제도를 능동적으로 변형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화와 국가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철·강태중(198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윤태 외(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일(1998),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신동원최양미박찬구(1989),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한국사학교육연구소
윤정일 외(1992), 한국의 교육정책 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정범모 외(1999),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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