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경제사상가

목차

고전학파의 시대적 배경

아담스미스의 도덕 철학체계

아담스미스의 경제사상

국부론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

아담스미스의 공과 과

토마스 맬더스 시대상황

맬더스의 인구론

맬더스의 주요 경제이론

데이비드 리카도(고전경제학 완성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경제이론

데이비드 리카도의 공과 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계승자들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적 환경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원론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이론

존 스튜어트 밀의 공과 과

전통주의 자유주의 경제학(1848)

경제적 낭만주의

역사학파 생성의 시대적 배경

역사학파의 특징

리스트

리스트의 경제이론

구역사학파의 시대적 배경과 과제

롯셔

힐데브란트

크니이스

신역사학파의 과제와 성격(1870～1890, 1871 보불전쟁에서 독일 승리)

슈몰러

슈몰러의 경제이론

바그너(위에서부터 해결 : 국가 - 조세, 재정)

브렌타노(아래서부터 해결 : 노동자는 노동자 스스로)

역사학파의 쇠퇴

본문내용

⑥ 자원의 조달에 관하여서는 하층계급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표준으로 할 것
⑦ 조세정책을 통하여 사적경제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의 분배에 간섭할 것
2. 사회정책적 재정학(사회개량 프로그램 7가지 → 국가구제 → 재정학(현대 재정학의 모태))
바그너는 사회정책이란 분배가정의 영역에 있어서 제폐해를 입법 및 행정 수단을 통하여 극복하고 하는 국가의 정책. 제폐해 중의 하나는 재정제도가 죄가 아니라 현재의 분배제도 그 자체로부터 유래 하는 것이며 본래적인 사회적 재정정책 혹은 재정적 사회정책의 대상.
경쟁론의 전제로서 국민경제에 있어서 사경제 원리(사경제적 이익의 추구), 공동경제원리(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행하는 점), 그리고 자선적 원리(내적 규정력이 경제적 영역)의 3조직원리와 이 원리에 상응하여 각각의 경제조직이 존재. 바그너는 그의 경비론에서 국가 행위확대의 법칙의 재정적 표현으로서 경비팽창의 법칙을 처음으로 정식화하고 근대자본주의제국의 내재적 모순 확대의 반영으로서의 재정팽창을 일반적 경향으로 확인.
바그너의 사회적재정정책의 중핵은 조세론
순재정적 의의 : 조세는 국가의 주권 또는 재정권에 근거, 국가,기타의 강제공동경제체의 경비충족을 위해 개별경제로부터 강제적 납부로서의 일반원칙과 일반규준에 따라 징수되는 부과 또는 공과
사회정책적 의의 : 단독으로 법적, 경제적 질서에 근거하여 이미 발생한 혹은 발생하고 있는 국민소득
조세는 어떠한 원칙에 근거하여 징수해야 할 것인지 바그너는 이것을 4부문 9원칙으로 정식화
1) 재정 정책적 원칙 첫째 과세의 충분성, 둘째 과세의 가동성
2) 국민경제적 원칙에서 첫째 옳은 세원의 선택 둘째 과세의 작용을 고려하는 세종의 선택
3) 공정의 원칙 혹은 공정한 조세배분의 원칙에서 첫째 과세의 일반화 둘째 과세의 평등
4) 세무 행정적 원칙 혹은 과세제도에 있어서의 논리의 원칙에서 첫째 과세의 명확성 둘째 과세의 편의성 셋째 최소 징세비를 위한 노력
결론적으로 사회개량, 사회정책은 강단사회주의의 우파를 형성하며 신흥자본계급과 신흥소유계급에 대한 도의적 비난과 그것에의 공격이야말로 그 핵심.(국가사회주의 → 빈민, 노동자 등 약자의 구조문제)
브렌타노(아래서부터 해결 : 노동자는 노동자 스스로)
1. 사회정책적 자유주의
그는 아래로부터 사회개량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사회개량의 수단으로는 국가구조로서가 아니라 자기구조의 원칙이 주장되었고 사회개량의 대상으로는 노동계급이 선발됨.(슈몰러 : 중산계급보호, 바그너 : 국가사회주의, 브렌타노 : 아래로부터 사회개량(자기구조)-노동자)
그에 의하면 근대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자유의 요구나 개인의 해방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위대한 전진으로서 봉건적 신분적 제관계로부터의 인류의 탈피로 존중되어야만 했음.
그 자신의 사회개량의 입장을 사회 정책적 자유주의라 부름.(바그너:국가사회주의, 슈몰러:강단사회주의)
사회개량은 대중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우에만 참뜻을 갖는 것.
그는 사회 정책적 자유주의는 한쪽에 있어서 사유재산권가 상속권을 고수함으로서 각 개인 모든 재능을 가능한 충분히 전개시킨다고 하는 이상목적에 도달시키기 위해 노력함.(이상적)
사유 재산권과 상속권은 절대분변의 원리이며 노동자계급에게도 파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 → 국가적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자기구조에 의하여 혹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통한 획득.
2. 노동조합론
노동문제에 대처해야하는 해답으로4개의 경향으로 구분해 설명
① 영업의 자유와 법률상의 평등의 선언에 의하여 형성된 경제생활의 상태를 고집하고자 하는 사회 정책적 보수주의
② 영업의 자유와 법률상의 평등이라는 원천을 일부 또는 전부 철폐하고 옛것으로 복귀하려고 노력하는 사회 정책적 회고주의
③ 하층계급에게 문화의 진보를 향수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내던져서 평등을 기초로 하여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을 밑바탕으로부터 개선하고 하는 사회정책적 급진주의
④ 위의 3가지 주장을 비판하고 사회 정책적 자유주의를 주장
노동조합은 브렌타노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질서의 한 구성 요소이며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을 완성시키는 것
상품으로서의 노동, 상품의 매출자로서의 노동자의 특질이 오늘날에 있어서 노동자 문제의 위기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 임금기금설을 비판함과 동시에 다시 노동조합운동에 의한 임금의 인상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임금의 원천 - 소비자 구매력 - 임금↑ - 임금기금설), (임금기금설 : 임금은 최저생존비 - 적이면 공급↓(마샬))
역사학파의 쇠퇴
- 구역사학파(1840～60년), 신역사학파(1870～19세기 말)
- 영국 고전경제학에 대립하면서 후진자본주의국가로서 새로운 경제정책의 제안과 그것을 위한 이론으로서의 경제발전단계의 구상과 경제관계의 윤리적 해석을 발판으로 하면서 경제사상의 흐름 속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
- 독일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자본주의적 후진국 → 영국 → 미국의 제도학파에 영향을 미침
- 역사적 방법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또 그 논리적 방법이라는 점에 있어서 비판을 받게됨.(멩거, 1차논쟁(멩거↔슈몰러)-역사학파의 쇠퇴기가 됨.)
- 경제학 - 가치판단으로서의 자유(몰가치론) - 막스베버
- 역사학파가 사회개량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마치 그 제안에 학문적인 객관성이 존재하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됨.(제2의 논쟁 - 역사학파 내의 가치론적 논쟁) → 객관성×,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나 제안의 중도적 절충× - 학문성 : 중립
- 베버에 의하면 경험과학의 객관성
① 주어진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당한 검토
② 주어진 목적내지 실천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 또 그 특성이나 희생이나 수반현상의 측정
③ 주어진 목적의 배후에 잠재하고 가치이념을 끌어내어 실천자에게 의식시키는 것
⇒ 검토가 그 임무 and 경험과학의 현실의 정책, 실천, 목적, 가치, 이상 등을 포함하는 사상을 그 관찰의 대상 → 객관성을 갖게 됨. - 막스베버의 주장
- 1870 역사학파 진행. 경제 자체로써 이론 결여 ⇒ 한계효용학파, 오스트리아학파, 신고전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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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의 시대적 배경,   아담스미스의 도덕 철학체계,   아담스미스의 경제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