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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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본문내용

공동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부이기에 우리에게서 따로 떼어 생각해야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샌델은 정의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1. 정의는 공동선에 헌신하기 위해 시민의식, 봉사, 희생을 미덕으로 해야할 것이다.
2. 시장의 논리로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수도 있는 행위를 찾아내야 하고 이를 위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화해야 한다.
3. 시민의 미덕을 잡아먹는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4. 도덕에 정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고선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샌델은 공동체에 대한 논의로 공동선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동선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 공동선에 대한 개념이 혼동될 수 있다. 공동선이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다시 돌아가 보자.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샌델은 개인의 권리보다 선을 우선으로 여긴다. 개인의 권리 존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 공동체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공동체를 논의 하면서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추가할 필요성을 느껴 연대 의무를 추가했다. 바로 이 연대 의무가 공동선에 대한 개념에 혼란을 일으킨다.
연대 의무는 공동체의 요구를 감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감내한다는 것의 의미에 따라 공동선이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공동체는 내 정체성의 일부이기에 나의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내가 속한 집단의 최고선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연대 의무는 공동체 바깥에 있는 대상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샌델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어조로 최고선을 설명할 때처럼 덤덤하게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해 나간다. 연대 의무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이 두 의미 모두 도출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의미가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가정해 보자. 집단에서 극심한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 만약 집단을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야 옳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다른 가족 공동체보다 내 정체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니 세금을 내면 내 가족이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줄어들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 연대 의무라는 똑같은 의무에 근거를 두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을 수 있고 내지 않는 것이 옳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의 논의 흐름을 따르면 샌델은 아마도 자유주의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립을 지켜보면서 공동체의 선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연대 의무를 주장했던 것 같다. 샌델이 책 마지막 부분에 제시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의 모습도 첫 번째 설명에 더 가깝다. 두 번째 의미는 연대 의무의 개념상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는 설명이었다. 개인의 권리를 벗어나 공동체의 선을 생각하게 되면, 공동체 간의 선도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샌델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덤덤히 설명했지만, 이를 다르게 보면 공동선 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음을 간과한 것 같다.
만일, 저자의 논리로 위의 예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첫 번째 선택도 가능하고, 두 번째 선택도 가능하게 되어 정의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선택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지, 특정한 목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도 자유주의자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또, 누군가가 이 선택은 같은 연대 의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을 논의하는 치열한 과정이라고 할 지도 모른다. 이 말이 옳다면 공동선은 두 형태로 논의되어야 하고, 공동선의 두 형태가 대립해서 발생하면 개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고선을 먼저 결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따지는 주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최고선을 결정할 때 논의를 거쳐 하나의 명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선 결정도 개인에게 선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정의를 논할 때 개인의 권리를 보완하는 관점은 첫 번째 관점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공동선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 공동선은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설명은 이것을 모두 해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설명은 공동체의 요구는 따르지만 불공정한 결과를 시정하지 못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정의에 관한 공동체주의의 원칙은 자유주의의 관점을 보완할 수 있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서사적 존재로서 공동체의 요구를 감내해야하지만, 그 요구가 올바르지 않다면 공동체의 요구일지라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 때 올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목적에 근거한다. 어떤 대상에 가장 적합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끈질기면서도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공동선 개념은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정의의 개념이다.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이 정보가 부족했거나 이해를 잘 못하여 권리가 올바르게 행사되지 않는 상황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법을 어겨 잡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잡혀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 연줄이 없어 미덕에 따른 포상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때, 각 개인은 똑같은 상황을 내딛으려 한다. 되도록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며, 미덕에 따라 영광과 포상을 누릴 수 있으려면 공동선이 무엇인지, 최고선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그럴려면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고민하고 우리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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