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채권법 A형)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소개글

(A+, 채권법 A형)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4. 취소권의 행사요건
(1) 형식적 요건
1) 취소원인을 안 날
2)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시기적 요건
1) 일반적 원칙
2) 특별한 사정으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객관적요건
(4) 체납자의 주관적요건
1) 체납자의 고의(사해의사)
2) 입증책임
5. 취소권의 행사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1) 행사방법
2) 행사의 내용
*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자의 악의를 추정(推定)할 수 있는 간접증거(間接), 즉 체납자의 재산상태, 처분의 상대방, 재산의 양도시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등을 수집제출함으로써 체납자의 악의를 입증 할 수밖에 없다.
5. 취소권의 행사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1) 행사방법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자인 서울특별시가 되고, 수익자(재산양수인) 또는 전득자만 피고적격이 있고 체납자는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할 수는 없다.
2) 행사의 내용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내용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의 두 가지를 법원에 청구(병합청구)하는 것임. 다만, 양도행위만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아직 그 이행이 없는 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다.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은 체납자의 양수인에 대한 재산양도행위 또는 담보권설정행위이고,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양도행위나 담보권 설정행위 등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 이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사해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급하여 무효가 됨. 따라서 양수인이 악의의 제3자에게 행한 재산양도 또는 근저당권 설정행위등도 무효가 되므로 당해 재산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원물이 양도,멸실, 기타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함).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소유권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자동차 등인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채무자의 명의로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체납자에게서 수익자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체납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도 있다.
* 참고자료
김상용, 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키워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