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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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과 환경문제
1) 환경
2) 환경문제
3) 환경문제의 특성
2. 환경정의의 개념과 원칙
1) 환경정의의 개념
2) 환경정의의 원칙
3. 환경정의의 관점
4. 환경정책의 특성
1) 심각성
2) 경제성
3) 불확실성
4) 정치성
5.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의 부족한 환경대책
2)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3) 환경운동의 문제점
6.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1)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참여적 정부 구축
2)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 확대
3) 환경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
4) 환경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환경규제의 합리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네덜란드의 Both E&D, 독일의 NABU 등과 같은 건전한 환경단체, good governance를 다양한 분야에서 육성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NGO)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 전분야에서 합의협력 토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열린 행정의 전개 및 정보 공개, 개발계획 전과정에 대해 지역,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경험과 기술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환경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환경규제의 합리화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가 열리면 과학기술발전과 함께 예측관리 가능한 사회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구축되면서 환경 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쓰레기오염 등 제반 환경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환경규제에 있어서도 비용효과분석 등을 도입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의 변화와 환경보전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2만달러를 달성한 국가들과는 달리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ESSD"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모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고, 2000년 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환경무역 연계「뉴라운드」협상-DDA 등에 대비, 환경규제와 환경기술과 산업을 합리화고도화시켜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환경협력을 증대시켜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한 제반 국정과제들과 연계하여 동북아 환경오염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황사 및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대기보전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 황해 연안역 관리 및 수질보전, 동북아 폐기물재활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공동감시, 청정연료 및 기술이전 및 환경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전예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산업과 환경기술 동북아 Top-Brand, Top-Model을 육성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국토환경자연특성상 동북아 Top-Brand, Top-model 개발은 세계적인 모델, 기술개발과 직결되고, 시장성도 확보될 수 있다. ET와 BTITNT 등을 연계하는 최적환경기술(BAT) 개발과 환경과학기술 R&D 확대를 통해 ‘환경기술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구축과 동북아 대단위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한반도 생태통합네트워크와 중국 전국생태환경건설계획 등과 연계한 동북아 대단위 생태복원 사업 추진 사막화 방지, 산림의 복원, 생물권보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의 균형된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남북한 환경협력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동북아공동체(AEC) 발리공동선언의 14개 합의항 에서도 환경보호협력, 에너지개발 및 이용분야에서의 협력확대,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 만큼, 환경과학기술의 범위와 내용도 이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황사 및 산성비 관리, 황해 수질보전, 동북아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 동북아 환경보전을 위한 특성화분야가 무궁무진하고 기술공동개발과 기술이전 등 Best Practice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합리화국제규격화하고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확대와 민관학의 협력체계 구축과 신뢰기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국토자원에 대한 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기상이변에 따른 수자원 특성, 농작물 한계선 및 생태계의 변화, 해안역 침식 등 기후온난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자원에너지 절약형 국토개발기술과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환경과학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인력의 육성, 환경청정핵심기술 개발 등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 파괴 및 자원의 고갈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문제란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 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환경오염과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의 환경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 국민 각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실천해야 될 것이다.
또한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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