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소년부모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실태와 문제, 복지서비스 및 대책방안

목차

Ⅰ. 미혼청소년부모의 개념

Ⅱ. 미혼청소년부모의 발생원인

1. 심리학적 접근
2. 사회, 문화적 접근
3. 성 행태적 접근

Ⅲ. 미혼청소년부모의 실태 및 문제

1. 미혼모의 현황
1) 미혼모 연령
2) 미혼모의 교육수준
2. 미혼모의 문제
1) 건강문제
2) 자녀양육 문제
3) 경제적 문제

Ⅳ. 미혼청소년 부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및 대책

1. 미혼청소년부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서비스
1) 학교 교육과정
2) 각종 기관의 성교육
3) 정부의 성교육
2. 상담서비스
3. 사후 대책 차원의 서비스
1) 미혼모 시설
2) 모자보호시설
3) 모자자립시설
4)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서비스
5) 의료보호 서비스
4. 미혼청소년부모 관련 법률
5. 미혼청소년부모 서비스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황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이 미혼모 시설에는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의 미혼모가 입소 가능하다. 즉 임신 기
간부터 출산6개월까지만 안전한 의료 혜택과 숙식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공
되는 서비스는 앞서 말한 분만시 의료혜택, 숙식보호, 신생아의 입양처리문제
상담, 입양기관과의 연계,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짧게
한정된 기간 동안 미혼모가 육체적인 건강을 되찾고 산후조리를 하며, 정신적인
충격, 죄책감과수치심등을해소한다는것은무리이다. 미혼모자신을 추스리기
도 어려운 상황에 사회적응능력을 배운다는 것은 더욱 무리이고, 배운다 해도 그
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내용마저 직업훈련이라 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표에서 나타나있는 직업훈련의 내용으로는 미혼모가 아이를 데리고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출 수 없다.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미혼모는 주로 가족의 곁을 떠나 독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응 능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혼모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
는 직업훈련은 그 기간부터 내용까지 미혼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모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은 전국에 37개소가 있고, 입소대상은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또는 모를 희망하는 자로서, 미혼모시설 퇴소자중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 여기에 포함된다.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와 상관없
이 입소해 3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2년 연장이 가능함), 보호받는 동안 생계
비, 중고등학교학비지원, 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 생업자
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우선권, 퇴소시세대당200만원의 자립정착금, 보육
시설 이용 시 보육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모자자립시설
모자자립시설은 전국 2개소로,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중 사회적
인 적응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자립 준비가 미흡한 경우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완적인 시설이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생계비, 방과
후지도, 아동급식비,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고 지원받는다. 모자자립시설은 스스
로의 자립 기반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모자보
호시설 보다 소극적인 형태로 기본적인 지원이 주어지게 된다.
4)재가저소득 모자가정 서비스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 정부가 주는 저소득 모자가정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근거해 가구원수별로 다음의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만 선정될 수 있다.
5)의료보호 서비스
의료보호 서비스의 대상자는 미혼모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우선 보호
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해 무료진료 및 분만
비가 지급된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모자보건사업에 의해 저렴
한 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모자보건사업에 등록된 모자는 산전, 산후
분만처리와 예방접종,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사업이란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4. 미혼청소년부모 관련 법률
현행 민법에 의하면 출생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
생하기 때문에 미혼모의 아이는 보호를 받지 못하며 더구나 청소년의 경우 결혼
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의 경우 입양 외에는 선
택의 여지가 없다.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 지원대상에 미혼모와 그 자녀를 포함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이 드
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 대상에 빠져있
는 실정이다(이소희,1991; 박인선, 1997). 특히 10대 미혼모의 경우 전체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63%(국민일보 2001.1.15)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와 시설을 제공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미혼청소년부모 서비스 계선 방안
현재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약하다. 미혼모
복지 서비스는 고작 부녀복지 재정의 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지금까
지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취약한 재정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인 보호체계 마저 확립되어 있
지 않다. 아직까지 단일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기존법령은 미혼모문제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 풍토상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아 그 현황 파악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 결과 그
나마 존재하는 법적인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혼청소년부모 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미혼모의 학교 복귀 및
학업유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미혼모를 위한 법적 제도의 합리화, 미혼부책임
의 법적 제도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일종의 등록제를 마련해 미혼모의 현
황과 그 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 전용보호시설 등의 사후 대책적 서비스와 더불어 미혼모 예
방을 위한성교육 및 미혼모 서비스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노력이 필요하다.
미혼모가증가하는 것은 미혼모의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사회문화
적 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
식을 가지고 사회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노용구(2003). ‘청소년 여가의 현황 및 대안 모색’.
-여성부(2009).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김향초 외(2002). 가출청소년보호시설 매뉴얼 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영지 외(2003). 청소년 인권신장과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방안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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