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현황, 시장규모, 전망 및 공공의료보험과의 비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OECD 국가들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Ⅲ.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Ⅳ. 민간과 공공의료보험의 비교

Ⅴ. 민간의료보험의 발전과정

Ⅵ.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1. 상품 및 판매 현황
1)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및 보장 형태
2)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3) 제 3보험업의 실손형 의료보험

Ⅶ.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

1.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1) 생명보험회사
2) 손해보험회사
2. 가입자 및 전체 건강관련 보험 상품기준 보험료 수입액 기준

Ⅷ. 민간의료보험의 제도적 현황

Ⅸ. 민간의료보험의 향후 관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제2조 3항)이라고 규정하
였다. 한편 제3보험업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제2조4항)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각 보험업의 보험종목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업은 생명보험, 연금보험으로, 제
3보험업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제3보험업은 생명
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경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3보험업에 포함되
는 보험들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곤란
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편의와 보험시장의 확대 등과 같이 현실적인 필요성과 외
국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보험산업의 규제완화와 계약자 보호장치의 강화 그
리고 감독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보험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2003년 5월 보험업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으며, 2008년 실손형 의료보험의 상품 개
발안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생명보험회사의 민간의료보험관련 상품에 대한 개발
과 판매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9. 민간의료보험의 향후 과제와 전망
보험업법의 개정에 따라 금음감독원은 지난 2003년부터 생명보험회사의 단체대상
실손보상 상품 판매를 허용한데 이어 2005년 8월부터는 개인대상 실손형 보상상품
의 판매도 허용하였다.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에 비해 가입률도 높고, 국민의료비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실손형 보상상품 판매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았다.
의료와 관련된 실손형 보험상품이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써 이른바 의료비 실손보장보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은 병 의원을 이용할 때마다 소요되는 진료비의 일부나 일정비율을 보장하
는 상품으로써 기존의 정액보장형태의 보험상품과는 다르다.
이러한 실손형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국민건장보험의 낮은 보장성 이슈와 맞물리어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들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실손형 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과 국민의료수요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료보험 시
장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공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현재의 상황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공공보험의 재정확충과 사회연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손형 보험이 도입되어 본인부담이 거의 없
어지게 되면, 보험가입자의 비용의식이 약화되고, 이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의료
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전체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전문가들은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은 건강한 중산층 이상을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적으로는 고소득층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공공보험을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를 촉발시
켜 공공보험 체계에 대한 불안요인 역시 가중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에
도 현재 설계된 실손형 상품이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의 실비 보장 등으로 그
영역을 설정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의 갈등 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거나 혁신 및 고급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기능은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문제도 존재한다. 민간보험의 가입자들 중
약 70% 가량이 보험설계사나 주위사람을 통해 상품정보를 확보하며, 보험협회의 상
품 비교공시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는 15.4%에 불과하다.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가 이
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상품에 한하여 공시되고 있고, 공시 내용도 상품별 비
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약관과 상품설명서가 지나치게 복잡하
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개인보상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 허용되면서 대형보험사를 중심으로 관
련 상품에 대한 출시와 판매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상밖으로 보험사들마
다 현재까지 상품출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실손형 민간의료
보험의 판매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현재 정부가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민간의료보험은 보는 시각에 따라,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정책의 기조에 따라 약
점과 장점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경영학적으로 공공의료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
분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여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
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다. 정책적인 측면과 소비자,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올바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민간의료보험이 공공의료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재원조달, 보장범위, 관리운영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인 역할과 방향을 마련한다면 소
비자들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되고, 의료서비스 시장도 확대 및 선진화할 수 있는 부분
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