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

목차

Ⅰ. 다문화가족의 이해

1. 다문화가족의 개념
2. 다문화가족의 형성과정
3. 다문화가족의 범주

Ⅱ. 다문화가족의 실태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 특성
2) 결혼이민자 국적, 지역별 체류 현황
3) 국제결혼이주민 거주 현황
4)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5)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전망(10년)
6)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총 이혼 현황
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1) 폭력: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2)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3) 유기
3. 체류 등 신분상의 불안
4.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
1) 사회, 문화적 고립
2) 자녀양육 환경 취약
3)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
4)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음

Ⅲ. 서비스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2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
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4)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
(1) 사회 문화적 고립
복지부 실태조사(2005)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5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르고, 23.6%가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86% 이상이며,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39.2%로 많았다. 부부 간
대화 언어는 주로 한국어이나, 재중 동포 이외에 일본, 베트남 등 출신 여성의 한
국어 실력은 현저히 낮으며, 시부모와 주된 갈등요인도 언어소통문화 차이(45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자녀양육 환경 취약
상당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 사회적 지위, 언어 문화 교
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 학교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05b) 실태조사에 의하면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이용률은 국제결혼가정 27.3%, 일반가정 56.8%로 나타났다.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
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
나고 있다. 또한 교과서를 비롯한 교계와 교사들의 태도가 다문화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별'과 '배제' 때문에 아동들이 조기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가운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
율은 17.6%이며, 그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20.7%) 순이었다.
(3)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주요 소득원도 근로소득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고, 이른바
복지급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를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는 57.5%로 나타났다.
(4)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음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장을 못 받은 경우는 비귀화자(27.2%)가 귀화자(7.2%)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여성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 대상).
병원치료를 포기(18%)한 주된 원인은 치료비 부담(농촌은 의료접근성 제인이며, 농
촌거주자는 불임여성이 25%(전체 11.4%), 자연유산 경험률이 13%(전체 9.1%)로 높게
나타났다. 질병은 빈혈(12.), 알레르기(10.6, 위 십이지장 궤양(8%) 순으로 높았
다. 낙태 경험률은 20.2%이며, 계중동포 이외의 여성 가운데 18.6%가 낙태이유를
혼혈아 걱정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보건복지부, 2005b).
3. 서비스 지원
첫째,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일
방적으로 '동작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
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을 신고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
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
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
혼이민자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책
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
도우미' 파견이나 영 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 우대정책'에 결혼이민
자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도시와 농
촌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
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결혼이민자(가친
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
다.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구직
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정비해야 한다.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해 주는 정확한 정책지원 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
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 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
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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