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와 현황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

목차

Ⅰ. 성매매의 이해
1. 성매매의 정의
2. 정매매의 발생요인
1) 가치적 요인
2) 가부장적 성문화
3. 성매매에 관한 이론
1) 19세기 서구 여성주의
2) 1970년대 성매매에 관한 논쟁
3) 1980년대 성매매여성들의 권리와 탈근대 여성주의

Ⅱ. 성매매의 실태
1. 성매매특별법의 집행 현황
1) 성매매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2) 성매매사범 유형별 특성
(1) 성매매사범 중 성구매자(남성)의 특성
(2) 성매매사범 중 성매매여성의 특성
2. 성매매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1) 법적 문제
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
3) 피해여성들의 건강 문제
4) 사회적 비용
5) 지원정책의 한계

Ⅲ. 서비스 지원
1. 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미흡
2) 성매매업소 단속 미흡
(1) 성매매단속, 수사의 어려움
(2)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미약
(3) 성매매행위 장소제공, 건물주 처벌 미흡
(4) 내부고발자 신고 저조
3)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 대책 미흡
3. 성매매 방지 대책
1)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대책
2)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경찰청)
4. 성매매 관련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이고 제도
적인 장치가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들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미흡
성구매행위가 '성매매특별법' 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는 물론이
고 수사기관조차도 이러한 인식이 미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관대
끓게 처리차려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성구매자를 비롯한 사회일반인들의 인식이 성
구매는 남성 중심의 놀이문화이므로 범죄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생각
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성구매자 자신들은 성구매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교육에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게 된다.
(2) 성매매업소 단속 미흡
'성매매특별법' 의 입법목적이 성산업 붕괴를 통한 성매매 감소라는 것에 있다면
성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형 성매매의 축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성매매단속, 수사의 어려움
산업형 성매매는 집결지처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업소가 아니고 일반적
으로 2차로 통하는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포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미약
최근 산업형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가 적발된 경우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경
우 '성매매특별법' 에 의한 실형이나 벌금형을 강력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사실 양형
과정이 있어 법정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의 실
형이나 낮은 벌금액수로 성매매범죄의 억제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성매매행위 장소제공, 건물주 처벌 미흡
성매매특별법 상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나 성매매행위의 장소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휴게텔이나 스포츠마사지 등은 집결지와 별로 차이가
없는 성매매업소로, 허가나 등록 없이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
는 현행구조에서는 경찰이 아무리 수고해도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없다.
* 내부고발자 신고 저조
'성매매특별법' 이 성매매알선자 단속, 처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매매업소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종사자의 고발에 대한 형
의 감경, 면제나 보상금 지급 등의 수단을 두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성매매여성
들의 신고가 많았으나, 기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업
주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 강요행위를 줄이거나 선불금 형식을 제3자 간
의 채권채무관계로 바꾸는 등 표면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성매매 강요행위
가줄어든 것이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는 성매매여성
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있더라도 향후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에 대한 부담감
이 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점 등 제도에 관한 신뢰부족이나 업
주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업주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 대책 미흡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매매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
벌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성판매여성의 경우 초범인 경
우는 기소유예를, 재범인 경우는 보호처분을 과한다고 한다. 그런데 성판매자에 대
한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 또한 보호처분의 경우
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많아서 대안이 필요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3) 성매매 방지 대책
(1) 성구매자 계범방지교육 대책(John School)
'성매매특별법' 이 제정되었어도 성범죄의 한 유형인 성매매가 음성적이고 변종적
인 유사성행위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
으로 2005년 8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시스템(존스쿨)'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처분
실태는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계범방지에 실효성이 낮고, 교육사회봉사명
령 보호관찰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 성매매 특성에 맞는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정찰단계에서 성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기소유예를조
건으로 1일 8시간 동안 존스쿨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전국 13개 보호관찰
소에서 운영되던 존스쿨을 2006년 22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교육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교육집단을 소규모화하였다. 이러한 성구매 재범방지교육
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교육대상자가 증가하였다.
(2)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경찰청)
경찰청은 2004년 6월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성매매피해여
성을 위한 긴급전화를 확보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요
청 및 신고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해 신속한 구조활동 및 신고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
함이었고, 성인, 인터넷 청소년, 외국인 성매매반으로 구성하였다. 성매매피해여성 조
사 시 NGO 입회제 활성화 등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4) 성매매 관련 정책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에 따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 등을 엄중처벌하고, 이의 대상이 되
는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2000. 1)하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2002)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10대 핵심정책 과제 증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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