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현황과 사례분석

목차

Ⅰ. 입법배경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Ⅲ.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Ⅳ.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의 ADA법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3. 독일의 차별금지법

Ⅴ. 차별금지의 사례

1. 고용분야
2. 교육분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재조정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
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이씨 된다.
법 제10조 제1항은 고용 분야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선언한 일반 규정으
로,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모집 채용),노동시장 진입 후 단계(임금 등 근로조
건,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10조
제1항이 사용자에게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법 제10조 제2항은 근
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게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조합가
입 및 조합원의 활동에서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용 사올)는 다음과 같다.
<사례 I>
뇌병변장애인이 국가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주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
OMR 답안지 표기를 보조할 대필자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OMR 답안지 표기를 보조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모집과 채용단계 에서의 차별
<사례 II>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낮을 것이라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임금차별
2)교육 분야
제13조 입학지원 거부금지 (1)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
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
아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
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이 입학을 원하여 지원할 때와 입학할 때 교육기관의 교육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입학한 후에도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각급 학교
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신청서의 접수와 같은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차별이 된다. 특히 각급 학교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에서 전학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사 등으로 타 학교로 전
학가게 될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전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때 명백하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학할 수 없다고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 편의시설의 부족, 특수교사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
하더라도 그 이유는 성적이나 다른 이유가 아닌 장애에 관한 사유이므로 명백
한 장애인차별이 된다.
<사 례>
00도에 사는 A씨는 이사를 하게 되어 다운증후군인 자신의 딸을 집 근처의 00
초등학교로 전학신청을 하였으나 특수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갈 것을 종용했다.A씨는 자신의 딸에게 특수교사가 필요 없으며, 일반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학교 측은 A씨의 딸의 전학을 받아 주지 않았다. 이 경우 00 초등학교는 A씨의 딸의 전학을 받아 주고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A씨의 딸이 특수교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00초등학교에 특수교사가 없더라도, 00학교가 특수교사를 고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00초등학교는 A씨
딸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차별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1)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이동임을 이유로 또
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
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활동들이 제
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항에서 명시한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 례>
지역복지관 방과후 교실의 함께하는 오락 수업에서 장애아동이 할 역할이 없다면서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다. 장애아동이 보는 것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에서 책을 보라고 데려다 놓는 경우-장애아동에 대한차별
*참고문헌
-김은정(2008).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정종화, 주숙자(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파주: 양서원
-강영실(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신정
-보건복지부(2007).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달엽(2004).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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