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과 복지정책 및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체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청소년관련법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아동복지법

Ⅱ.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
2.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

Ⅲ.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
2. 청소년행정 전달체계의 원칙
1) 행정적 측면
(1) 체계적 기능분담의 원칙
(2)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3) 책무성의 원칙
(4) 통합조정의 원칙
(5) 접근용이성의 원칙
(6)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7) 조사 및 연구의 원칙
2) 서비스 제공의 측면
(1) 평등성의 원칙
(2) 적절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지속성의 원칙
3. 청소년 행정체계
1) 청소년행정관련 조정기구
(1)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3) 청소년특별회의
2)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2) 청소년보호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과 및 청소년계
(4) 공공부문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3)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기관
4) 청소년보호관련 조직

Ⅳ. 청소년관련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정책대상에 따라 청소년복지
는 여성가족부가, 아동복지는 보건복지부가 그 외에 다양한 부처들에서 청소년 업무를 부
가적인 성격으로서 분산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부처간 기능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
아 사업의 중복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협조 기능이 미약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넷째, 청소년관련 업무 전달체계의 이원화와 다층화에서 오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결정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실질적인 전달은 행정안전부의 전달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가 초래하는 문제점은 중앙부처의 정책추진의
도가 명확하게 집행기관으로 연결되기 어려워 다시 정책결정기관으로 환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업무를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인사, 예산, 통제 및 지도감독은 행정안
전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대한 정책결정기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미약하여 본
래의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집행되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복, 2002)
다섯째, 지방 차원에서 청소년행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다. 즉 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청소년 업무를 전담할 인력과 조직이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관련 정책결정시 전문가와 청소년단체 및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가 미비
하였다. 각 부처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청
소년이나 전문가 혹은 청소년단체 등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개방적 참여민주행정이 요구된다(문신용 외, 2002).
일곱째,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적정한 예산의 배정과 집행이 요구되지만, 청소년관련 예산의 실태파악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소년관련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총괄 기구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조영승, 2000). 통합적 기구가 마련되면 조직개
편에 따른 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을 통
해 청소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이하의 청소년행정 담당기구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청소년
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과 함께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청소년 부서를 명확
히 설치하여 청소년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과 민간부문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협력적인 체계구축 및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의 특성상 공공부분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를 통한 복지 및 공적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 등
의 복지활동에 민간부문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와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노혁, 2002).
넷째, 적정 규모의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의 확보가요구된다. 청소년정책은 국가정책의 우
선순위에서 뒤처져서는 안될 주요한 과제이므로 청소년예산은 '현재 결과성 예산'이라기보
다는 '미래 투자성 예산'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
하는 데 있어서 부처위주나 단기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개발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변화양상 파악, 문제의 심각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 장기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및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홍봉선남미애, 2000).
다섯째, 다양한 청소년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관계부처 간의 기능 영역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복지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정책은 시대상황, 청소년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청소년정책의
혼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권리신장
과 청소년의 참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 강화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업무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의 정책과 서비스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았고, 이에 따
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청소년관련법은 지면관계상 헌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복지법을 살펴보
았고, 주요 조항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청소년복지정책에 관한 정의와 원리를 살펴보고
방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청소년복지행정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복지
의 정책이 수립 시행 평가되는 과정을 파악해 보았다. 이에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정부조
직의 업무와 기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청소년복지관련법과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
-김진화 외(2004).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
-남미애, 홍봉선(2008).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배문조, 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문신용, 장지원, 함종석(2002). ‘바람직한 청소년 행정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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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