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손실 보상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공법상의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Ⅳ.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리론의 성립 배경

Ⅴ.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류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량자의 구별

Ⅵ.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류사 침해에 대한 보상
1) 제도적 의의와 근거
2) 수용류사침해의 구성요건
ⅰ) 위법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리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Ⅶ. 결 론　

본문내용

대한 보상
1) 제도적 의의와 근거
수용유사침해의 보상이란, 위법한 공용침해(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는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위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점에서,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와 구별된다. 또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로 야기된 손실의 조절적 보상인 점에서, 위법유책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국가배상(특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구별된다.
2) 수용류사침해의 구성요건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의 발
생이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이다. 결국,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요건 가운데 침해의 위법성만이 다른 셈이다.
ⅰ) 위법
여기서의 “위법”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위법 또는 불법과는 다른의미를 가진다. 여기서의 위법은, 공용침해의 근거법률이 당연히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헌법률이 되어, 동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가 결과적으로 위헌이 된다는 의미의 위헌이다.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리
헌법에 제도화 되어 있는 적법한 공용침해(동법 23조 3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동법 29조)만을 고수한다고 할때, 위법(무책)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수용적 침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제약으로 봄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
Ⅶ. 결
수용류사침해의 법리와 수용적 침해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정착되고 있는데 , 그 이유는 역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서의 영역에서 재산권침해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제한에 의한 재산권침해 그 전부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 생기는 일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긍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수용류사침해와 수용적 침해법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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