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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일생과 자유론,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사상과 제한된 자유주의,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일생

Ⅱ.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Ⅲ.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사상

Ⅳ.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제한된 자유주의

Ⅴ.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Ⅵ.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과 밀턴의 언론자유사상

Ⅶ. 고전학파 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자 대립관계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노동자의 자립, 정의의 실현이라는 도덕적, 문화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감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기업가의 혁신과 위험 인수는 그 기업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복리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혁신과 위험 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의 격화는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가와 그에 소속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의 저하, 나아가 실업과 비참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을 바탕으로 한 개별 기업가의 혁신의 노력은 투입자본 중에서 노동비용이 축소된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의 협력 없이는 궁극적으로 지탱되기 어려운 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의 비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재산권의 남용과 확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비용(범죄, 노동통제 등의 비용)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는 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다.
밀의 주장에서 가장 큰 난점은 최초의 분배의 문제, 즉 이미 불평등화된 재산소유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그는 국가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환수하여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노동에 의거하지 않는 부당한 소유와 노동제 의거한 정당한 재산소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 노동과 절약에 의거하지 않은 재산을 확정할 수 있으며, 설사 그것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유주의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강압\'에 의거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가 살았을 당시처럼 아직 부동산이 재산의 매우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의 축적이 초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것은 덜 문제가 되었을 수 있으나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전쟁과 침략, 독점의 강화 결과 발생한 소수에의 거대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이러한 대안은 현실성을 크게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노동자 협동조합의 생산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예상과는 반대로 개별기업가는 협동조합과의 경쟁에서 점차 위축되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동조합이 거대 독점자본 질서에서 주변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것은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자본의 축적이 국가의 개입, 교통 통신의 발전, 전쟁 등의 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19세기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진척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금융의 발전은 가장 주목할만한 현상이었는데, 은행의 대부는 기업 활동의 생명줄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대자본의 금융자본과의 유착 혹은 거대자본의 금융자본화가 진척이 되는데, 이 경우 소규모 자본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축소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밀이 살았던 당시에도 이러한 협동조합의 파산은 계속 목격되고 있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하는 사기업과의 경쟁에서 이들 협동조합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대성과 효율성의 공존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협동조합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그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의 숫자 많아지면서 관리의 책임의 문제, 조직관리와 조직민주주의, 조직의 효율성 유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즉 이러한 협동조합 기업이 원활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의사결정의 신속함, 정보의 완전한 공유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반드시 요청 될 텐데 거대 조직은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던 조합들도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밀이 주목하였던 로치데일(Rochdale) 협동조합의 경우 후기에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주식회사 형태로 변질된 것이 그 예이다. 그는 이러한 변질을 통해 그가 애초부터 강조해온바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꼈으나, 협동조합의 한계는 구성원의 의식의 한계이기 이전에 다분히 경쟁적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의 조직과 제도의 차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밀의 협동조합주의적 대안 즉 밀식의 산업민주주의론에서 여전히 음미해 보아야 할 점도 있다. 그것은 밀이 노동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점에서 출발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사회질서도 개인의 자립과 자주성 확보를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가 강조하였듯이 인간의 활동의 중심은 노동이며, 구성원들이 노동에서 생계의 수단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행복감을 맛볼 때 그 질서는 가장 안정되고 발전된 질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사회와 작업장에서 계급간의 대립이 존재하고, 소외층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이상은 달성되기 어렵다. 이것은 인간의 작업장에서의 의욕감퇴, 생산성 하락,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밀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지적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적인 체제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의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자들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밀이 지적한 성장의 사회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아직 남아있는데, 생태주의자들이 강조하는바 성장의 자연적 한계, 자본축적을 정당화 해주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문화적 한계, 자본의 전지구화의 국면은 바로 성장의 사회적 한계가 본격적으로 노정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권태일, 경제사상비교론, 일신사, 1987
금신웅 외 3인, 신경제사, 도서출판 두남, 1998
밀·존 스튜어트, 이상구 역, 자유론, 삼성문화문고, 1983
이준구, 경제학적인 분석, 공공재의 문제
전문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사상의 현대적 고찰 - 자유민주주의의 지적 딜레마
조순 외, 존 스튜어트 밀 연구, 민음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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