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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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서론

2. 탈북자의 정의

3. 탈북자의 현황

4. 탈북자 적응실태

5. 우리나라의 탈북자 지원체계

6. 결론

본문내용

립되고 있지만 시설자체가 아직 설립되고 있는 중이며 현재까지는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정착지원방식은 탈북자를 수혜자로 보고 정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의 지원방식은 탈북자의 적극적인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축소하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았듯이 탈북자의 인구통계 및 직업현황을 보면 탈북자의 인적 구성은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도 북한 내에서 직업이 없었던 여성들의 탈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에 있어서 출산, 양육을 맡아야 하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초기 정착금을 가산하는데 있어서도 여성의 특성에 맞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원 교육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보호담당관을 여성인력으로 대체 하는 등의 노력과 탈북자들의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여성의 상황에 특화된 통계학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윤인진,「북한이주민」,2009,p214~224.
6. 결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 적응에 필요한 것은 자본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활동과 심적 안정등도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 되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탈북자의 인적구성은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탈북 여성들이 북한 내에서 어떠한 직업도 없었다는 점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탈북여성 원정 성매매와 같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 탈북자들은 그들이 지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쉽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지원은 그들의 사회적응을 쉽게 만들었지만 탈북자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지금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정책은 불가능 합니다. 때문에 현재 개정된 정착지원법에는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려금 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려금 제도가 탈북자들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육아 휴직, 모자 가정과 같은 경우는 자녀를 돌보는 일로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대부분 가정부와 같은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사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 기업을 설립하여 탈북자를 고용하고 한국사회에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에 이들의 인력을 투입하거나 이후에 한국사회에 정착 하려고 하는 다른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탈북자들을 학교의 통일교원으로 임용하여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할 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원 졸업이후 사회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보호 담당관들 또한 탈북자의수가 2만 명을 넘어서고 그 인적 사회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때에 그 수의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급증하는 탈북자 여성을 관리 할 수 있는 동성의 담당관을 늘린 다거나 여성 전문의 상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자 여성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 등의 유혹에 쉽게 빠져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에 관련한 범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과 사업 업종 예를 들어 간병인, 출산 도우미, 미용, 요리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북 여성의 경우 탈북자라는 어려움과 동시에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의 관심이 필요 할 것입니다. 소외 계층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 각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제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우선 제도적으로 사회구성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젠더 관점이 도입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 관련 정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과정에서 성별로 구분 한다거나 이러한 정책들이 남녀 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와의 정신적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국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탈북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많아지고 그 가정이 오래 지속되고 화목하게 유지 될 때 남북한의 문화, 정신적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지원과 교육, 사회적 관심이 필요 합니다. 남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할 때 통일은 한발 더 다가올 것이며 통일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탈북자들을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 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주노동자 국제 결혼한 외국인 들을 비롯하여 많은 소외 계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고 같은 동포인 탈북자의 문제도 해결 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다른 소외계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는 남북한이 불편한 관계지만 종국에는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을 때 탈북자의 우리 사회 적응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문헌>
유인진, 2009, 북한이주민
조용관, 김윤영, 2009,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22159
http://www.vop.co.kr/A00000330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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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탈북자 인권,   탈북자 적응실태,   탈북자 지원,   통일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