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과 여성문제 여성복지(정책)의 이해

목차

제 1 절  사회변동과 여성문제

제 2 절  여성복지의 이해

1. 여성복지의 의의

2. 여성복지의 개념

3. 여성복지의 관점

4. 복지국가와 여성복지

5. 복지국가에서의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6.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7. 여성복지정책의 목표

8. 여성복지정책의 필요성

제 3 절  여성복지의 발달과 분류

1. 여성복지의 발달

2. 여성복지의 분류

제 4 절  여성복지의 현황

1. 여성복지의 대상

2.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

본문내용

발생하게 되었다.
보호대상이 되는 모자가정은 배우자와의 사별이혼유기된 여성, 정신신체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 등이 가구주가 된 가구를 의미하며, 아동은 이러한 가정의 18세 미안(취학시 20세 미만)을 말한다. 모자복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 총 14,391,374가구 중 모자가구는 482,602 가구로 전체의 3%에 해당한다. 모자가구 가운데 모자보호수용시설에 있는 가구는 전국 39개 모자보호시설의 943가구이다.
우리나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매매춘에 들어가게 되는 경로는 경제적 빈곤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취업기회의 차별 등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여건, 퇴폐향락적인 문화의 만연으로 인한 성의 상품화도 매춘을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미혼모란 선에 대한 지나친 무지와 성문화에 대한 과대한 노출이 그 원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인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그 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1980년대보다 성 경험 연령이 낮아져서 십대 미혼모가 늘고, 미혼모의 임신 횟수가 증가하며, 가출이 증가하고 학력이 향상되어 고학력화의 경향을 띤다는 점이다. 미혼모가 되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능력 부족, 교육기회의 박탈, 서에 관한 지식 부족 등 사회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낮은 교육수준, 자아정체감의 불안정, 결손가족, 낮은 가족소득, 폐쇄적인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미혼모 자신은 죄의식과 수치감, 사회의 냉대에 따른 소외감을 느끼며 결국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미혼모 자신은 신체적정신적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며 그 자녀들은 정상적이고 안정된 가정환경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2.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
1) 사회보장
(1) 사회보험
① 여성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현황
19960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전국여성은 648,31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5.7％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으로 인한 소득보장비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통한 여성의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적용인구 현황을 보면, 직장의료보험에 의한 적용인구가 가장 많은데, 각 의료보험별로 여성인구가 약간씩 더 많지만, 많은 수의 여성이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다. 또 의료보험 대상자의 의료기관별 이용률과 방문횟수를 보면 여성의 외래이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입원의 경우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건당 진료비 중 입원 및 외래 모두 남성의 건당 진료비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관리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② 여성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현황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다수의 취업여성은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공공부조
① 여성에 대한 생활보호현황
1996년 생활보호대상가구주를 보면, 거택보호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117,266명으로 남성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95년의 경우 거택보호 수혜가구의 65.2％가 여성이었다. 또 수혜자 노인 다섯 명중 네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여성인구 대비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2.5％이고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9.7％를 차지하여 여성노인이 타 연령집단의 여성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여성의 빈곤화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② 여성에 대한 의료보호현황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거택보호는 1종, 자활보호는 2종의 의료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1997년 의료보호대상자중 여성이 655,223명으로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종은 602,217명, 2종은 1,039,908명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사업
(1) 여성복지지원기관의 보강
①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하여 경제력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하여 시도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말 현재 전국에 78개소가 있다.
② [여성 1366] 상담전화 설치운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이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특수 전화 [여성 1366]을 1998년 1월 설치하여 연중 24시간 상담에 응하고 있다. 1998년 10월 현재 96개 시군 지역의 지자체 또는 여성복지시설이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2)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1997년 말 현재 전체 모자가정의 94.4％인 41,515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다.
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은 재가보호 형태로 자녀학비지원,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보호형태로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자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생업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미혼모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
정부에서는 청소년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성교육을 실시하여 미혼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키워드

여성,   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