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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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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명복제의 의의

Ⅱ. 생명복제의 가능성

Ⅲ. 생명복제의 주요사건

Ⅳ. 생명복제의 이점
1. 질병퇴치를 위한 약학적 연구
2.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 확보
3. 유전학적으로 형질 전환시킨 동․식물(GMO 식품)
4. 장기이식을 위한 복제

Ⅴ. 생명복제의 법적 규제

Ⅵ. 생명복제의 방법

Ⅶ. 생명복제의 문제점
1. 비자연적인 행위
2. 인간생명의 조작
3. 생명에 대한 모독
4. 인간에 의한 인간창조
5. 생물학적인 불평등
6. 법률적 혼란

Ⅷ. 향후 생명복제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생명복제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생명복제에 대한 이 비판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인간에 의한 인간창조
인간을 생산해내는 조작행위는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만들어진 생명’을 산출함으로써 만드는 자와 만들어진 자 사이에 생기는 거리가 결과적으로 인간 평등에 대한 이상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인간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 혹은 하늘에 있다고 믿어온 전통적인 종교적 이해와 배치되는 것이며, 오만한 인간들의 하나님의 인간 창조능력을 모방하려는 것이라 간주하면서 실험실에서 인간을 조작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는 하나님의 역할을 획책하는 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자연스럽지 못한 일로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 복제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신비에 대한 벽이 무너질 것이며 인간 생명의 출생에 대한 기대와 비밀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므로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신비함을 파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5. 생물학적인 불평등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만들어진 인간은 기존의 인간들로부터 혹은 기존의 인간들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인위적인 불평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 인간복제는 적자생존의 법칙을 첨단의 생명산출방식에 적용시킴으로써 첨단의 값비싼 방식을 사용하여 출생한 우생학적 배려를 받은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나눔으로써 기존의 인종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서 육체적이며 정신적 재능을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생물학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있음직했던 조작된 인간군의 출현을 예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유전학적으로 조정되는 등급 화된 인간들의 복제가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생명을 만드는 인간과 만들어진 인간의 인위적 관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물학적인 불평등의 관계를 넘어서서 만들어진 인간은 사회적으로 일종의 종속인간(subhuman, subaltern)으로 규정받거나 혹은 만들어진 인간들이 기존의 인간들보다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우월할 경우 기존의 인간에 대한 복제인간의 지배 또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6. 법률적 혼란
법률적으로 본다면, 복제되는 인간의 경우 인간성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존재, 인간관계 구조, 그리고 사회와의 관련성에 커다란 변이가 인간복제와 더불어 초래하기 때문에 법적 인간 주체의 개념부터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가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및 혈연적 제도는 복제인간을 받아들일 적당한 관계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핵전치 복제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복제인간이 태어난다면 그들의 관계는 재래적인 의미에서 파악되지 않을 것이다. 즉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들을 다른 부모와 자식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양육의 책임과 혈연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종래의 친족이나 부모 혹은 형제자매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생명의 출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인종적 자기 정체성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사회집단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이는 곧 사회나 국가와 같은 인간 공동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뿐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친족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복제인간의 사회적 지위 혹은 법률적 지위는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애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Ⅷ. 향후 생명복제의 방향
유용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유전공학생명복제술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통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직 정설은 없다.
생명복제에 대하여 금지든 통제든 어떠한 형태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궁극에 있어서는 법률을 통하여야 하나 현행 법률들은 생명복제의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개념이 없다. 이것은 법이 지닌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다.
법은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이나 과학발달에 앞서 나갈 수 없다. 법은 그 규제나 보호객체인 사회, 과학, 의학 등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하나 그 때까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나 제도, 법률 등은 복제인간에 대한 개념설정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복제에 대하여 절차나 내용을 규제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가사 생명복제술에 대한 연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적인 학문분야를 규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다.
즉 사전적 통제방법을 규정하더라도 생명복제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집행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유전학, 생물의학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유전공학이 생명복제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복제인간을 만든 경우 결국 사후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자유형, 생명형 등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별형법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형법의 내용이 생명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빌미로 생명복제술의 연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명복제술의 연구성과를 무시할 수 없고, 미래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형법은 유전공학이 인류에게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간섭\'에 그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숙 / 생명공학 시대의 인간복제와 생명윤리의 문제
김환석 / 양의 복제, 시민의 침묵, 녹색 혁명, 1997
이광웅 외 7인 / 생명과학의 이해, 을유문화사
장은성 / 생명의 책 게놈, 전파과학사
장호민 외 / 생명공학과 윤리·사회 생명공학동향, 1993
중앙일보 / 생명복제와 과학윤리, 1997. 3.24

키워드

생명복제,   생명,   복제,   유전자,   유전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