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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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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통화정책의 개념

Ⅲ. 통화정책의 변천

Ⅳ. 통화정책의 경로

Ⅴ. 통화정책의 체계

Ⅵ. 통화정책과 경제개방론

Ⅶ. 통화정책과 비대칭적 경제변동

Ⅷ. 통화정책의 한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생활자 비중이 높아지고 개인의 금융자산보유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가격안정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된다. 특히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자산가격안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적 보유 금융자산가격 하락이 초래하는 체감고통은 금융자산보유가 많은 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Miles 2002).
셋째, 물가안정목표제는 장래 인플레이션압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단기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가가 이미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할 논리와 유인이 대단히 취약하다. 최근 들어 일반물가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물가는 저물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목표금리를 선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는 논리적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일반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물가안정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제약이 존재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신용이 과다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Ⅸ. 결론 및 제언
통화정책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각 국의 경제 및 금융발전 정도나 그 나라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경로별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장단기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금리경로가, 은행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에는 신용경로가,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경우에는 자산경로가 각각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뉴질랜드나 캐나다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대외개방폭이 큰 나라의 경우에는 환율경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상당히 길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차는 나라마다 틀리겠으나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로 추정된다. 선제적 통화정책(pre-emptive monetary policy)이란 바로 이러한 시차를 감안한 것이다. 우주선을 발사할 때 달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계산하여 달의 정면에서 비껴난 방향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도 앞으로의 물가 및 경기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선제적 통화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에 이미 물가상승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난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더라도 별 거부감이 없겠지만, 물가불안이 가시화되지도 않았는데 미래전망에 근거해서 대중이 선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은행 사람들은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술잔을 치워버리는 귀찮은 사람”들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경제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선제적 관점에서의 정책운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려면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특히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게 된 이후 이러한 인식은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구과정과 1960년대의 세계적인 호황, 그리고 70년대의 극심한 경제침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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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암·박제하·이충렬·최공필(1996),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신용정책, 연구보고서, 금융연구원
손상호(1993), 금융자율화시대의 정책금융개편방안, 금융자율화시대의 정책 금융방향, 산업연구원 세미나 자료
최공필(1998), 현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와 정책대응, 경제전망시리즈 98-1,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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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통화,   경제,   경제개방,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