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 대한 요약정리

목차

1. 사회보험의 개관

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특성

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4. 사회보험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는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2000.7.1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확대되었다.
① 76~91년은 업종별로 년 차적으로 확대
② 92년 제 외업종：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각종 사업 중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
▶ 관련 법규
→ 법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 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 1 )적용대상
가. 적용제외 사업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가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공사 (2005.1.1부터 개정 적용)
④ 가사서비스업
⑤ 제①호 내지 제④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⑥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 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2005.1.1부터 개정 적용)
나. 적용대상 사업
◇ 상기 ‘가’의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상시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 용 대상에 해당
예 :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정부출연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정당 등),아파트 자치회, 비영리법인(노동조합, 각종 사회단체 등)도 근로자 를 1인이상 사용(고용)하는 한 당연적용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는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건설공사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 상기 “가.적용 제외사업 중 ③을 제외한 공사
단,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산재 적용
부터 개정 적용)
◇ 선원 :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음의 근로자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종사자
- 호수·강·항구만을 항해하는 선박종사자
- 총톤수 25톤미만의 어선으로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선박종사자
( 2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업무상 사유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자가 작업 중, 작업 준비 중 또는 작업 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3.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충족요건
.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 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학설 및 판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당 인과관 계설을 취하고 있다.
( 3 )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명시된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다.
4. 사회보험의 발전과제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유사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리운영이 중복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해 각 보험별로 상이한 기준을 부과하여 비효율과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양보험을 퇴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업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예정되어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발전방안에 대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첫째.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험료부과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전산화와 소득파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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