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

목차

제13장 장애인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제기

2. 장애인의 개념과 이론적 흐름

3. 장애인문제의 현황

4. 대책방안

본문내용

납부대상 사업주
가 된다.
※ 의무고용 사업주의 부담금 징수 유예
→ 200∼299인 : 2006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
→ 100∼199인 : 2007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
→ 100인 미만 :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되지 않음
⑥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
의무고용률(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서 고용장애인수를 뺀 수의 연간합계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년도 중
장려금 발생시 상계처리할 수 있음
※ 계산식
-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 부담기초액
-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 해당월 고용의무장애인근로자수 - 해당월 장애인근로자수
- 해당월 고용의무장애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총수(A)-(A×업종별제외율)]×2/100<단수절사>
⑦ 업종별 제외율
업종별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
3)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제도
(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
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
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 각 대학마다 지원자격이 다소 차이가 있음
(2) 지원 내
정원 외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 신청시기 : 매년 대학교 특별전형시기(특수교육대상자전형)
- 대상자 심사 : 각 대학교 입학전형위원에서 심사
- 제출서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신청서(출신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1부
진단서 1부
고등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4)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 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2) 적용 보장구 및 상한액
3)인정횟수-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4) 인정기준- 보장구의 보험급여범위는 유형별 상한액 이내로 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1)절차흐름도
보장구처방(진료기관, 처방전) → 보장구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지급신청(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구입비용 지급(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1) 수당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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