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for Regional Statistics)

목차

1. 지역통계 수요현황

2. 필요로 되는 지역통계는?

3. 국내 지역통계의 문제점

4. 지역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출처

5. 주요 외국의 지역통계 작성/관리 조직 현황은?

6.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통계청의 기본방향

7. 맺는 말

본문내용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통계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데,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표본조사에 의한 방법보다는 인구주택센서스와 같은 각종 센서스 결과를 이용하거나 각종 행정(등록, 신고)자료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반면, 표본조사에 의해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조사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앙(통계청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분담/협조하여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중앙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들 수 있다.
지역소득통계는 생산, 지출(소비, 투자, 수출입 등) 및 분배의 3가지 측면에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계청에서는 현재 시/도별로 생산 및 지출계정만 작성하고 분배와 관련된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분배계정은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분배계정 통계를 2009년경 작성/공표를 목표로 하여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한국전력 등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까지 전력사용량 지수가 개발/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현재 작성 중인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는 임금. 근로시간, 노동력수요 통계 등 노동관련 통계를 시/도 단위로까지 작성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에서는 2006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표본개편 시 지역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고, 2007년 이후 통계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에서는 지역간 연관관계 및 지역 내 파급효과분석 등을 통해 지역 내와 지역간
경제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6개 권역별 산업연관표를 2006년말까지, 16개 지역별 산업 연관표를 2008년까지 각각 작성/공표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 일부 지역에서만 필요로 되는 지역특화 통계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고, 중앙정부(통계청이 주축)에서는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항(조사 설계, 표본추출,
가구명부 및 조사구요도의 정비, 결과분석, 통계방법론 검토, 통계 교육 및 연수 실시 등)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역할분담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시험조사 실시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통계는 다음과 같다. 서울 마포구 및 강남구 사회통계조사, 부산 관광통계조사, 해운대구 사회통계조사 및 고용통계조사, 인천 서비스업활동지수, 대전 유성구 사회통계조사, 경기도 용인시 사회지표조사 및 고양시 고용통계조사, 강원도 관광통계조사, 태백시 사회통계조사 및 고용통계조사, 충북 청원군 고용통계조사, 전북 특화산업통계 및 전주시 고용통계/도소매업/광공업 통계조사, 경남 창원시 고용통계/도소매업/광공업 통계조사 등이 있다.
7. 맺는 말
첫째로, 주요 외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사례와 같이 지역통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통계조직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최소한 과 수준의 통계조직 확충을 위한 노력 경주가 필요하다. 즉, 지자체 스스로 필요한 통계개발에 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일본이나 캐나다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정부의 통계조직(6개 파트 34명이 근무)에서는 주정부 통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BC Stats, Who We Are, http://www.bcstats.gov.bc.ca/whowe.asp
.
- 지역통계자료 제공업무
- GRDP 추계, 수/출입 통계 집계, 관광/중소기업/농어업 분야 통계 연구 및 개발
- 노동력, 임금, 소득 수준 및 소득원, 빈곤, 실업보험 수급자 특성, 범죄 통계 등
- 인구 추정 및 추계, 인구이동,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위탁 조사업무 수행, 모집단 및 표본추출기법 개발, 조사표 설계, 보고서 발간 등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
체 재정성과 공시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정성과 공시제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운영성과를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다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2006.1.24.
. 이렇게 되면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별로 성과가 좋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를 일목요연
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지표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표체계에는 기존에 있는 지표만을 이용코자 하는 체계로서, 진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지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지표나 경제성적표인 GRDP 통계는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표체계에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실업률, 빈곤인구비율, 주민소득 (또는 GRDP) 통계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다.
세 번째는 현재 거의 전적으로 자료수집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통계청 지방(청)사무소의 기능이 자료수집업무 이외 지역에서 각종 통계를 보급하고 지자체 통계활동을 지원하는 통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 각 부처에서 조사위탁 요구 시 비용을 충당 받는 조건으로 이를 대행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미국 센서스국
지방사무소에서는 조사업무를 위탁받고 있음). 특히,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방대한 조사조직이 필요로 되기 때문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지역간 차이(gap)를 보여주는 통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outcome)를 보여주는 통계가 갖추어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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