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보수의 현황과 전망

목차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

보수주의와 한국적 보수주의

한국 보수주의의 전망

본문내용

을 철저하게 털어내고 친시장적 경쟁체제에 바탕한 경제적 보수 이념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 영역에 국한된 정책 이념이라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보수주의 혹은 여타의 정치 세력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없다. 유홍림, 『현대 정치사상 연구』(서울: 인간사랑, 2003), pp. 87-88.
한국의 자본은 비록 개발독재의 틀 내에서 성장했지만 이제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은 자신의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세력과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의 보수는 과거와 달리 자본의 지지를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보수와 손을 잡는 것이 자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물적 토대를 상실한 보수는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의 양지와 음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어두운 부분을 과감하게 털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한번의 ‘차떼기’는 한국의 보수를 영원히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뜨리고 말 것이다.
진보세력의 등장 이후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가 결코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집권한 진보세력은 뚜렷한 지향점을 잃고 포률리즘에 빠져 있다. 민주화의 달성이라는 역사의 종착점에 선 인간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국제정치에 대해서 탄탄한 안정감을 갖고 있는 ‘안보보수주의’의 경험과 지혜를 결여한 진보세력은 교과서적 지식에 기초하여 허장성세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또한 노무현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하여 신지역주의를 조장하여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고 시도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종로 지역구에서 부산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전국적 정치지도자로 부상했다. 충청도를 목표로 한 신지역주의의 조장은 노무현정부와 진보세력의 도덕적 기반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애써 무시함으로써 진보세력의 도덕적 근거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인권을 중시해 왔다.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만천하에 열악한 인권 실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더 이상 강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금년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기권함으로써 인권 불감증을 다시 드러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두고 참여정부답게 참여는 하지만 기권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진보 세력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두둔했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납치를 시인하는 고백외교를 펴고 나오자 일본 진보 정치세력의 도덕성은 회복불능상태에 빠졌다. 그 이후 일본에서 진보는 정치세력으로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진보 진영 내부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고 한국 국내정치 지형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뇌관이다. 과거 낡은 보수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울림으로 모두에게 다가갈 것이고 한국 보수의 중요한 도덕적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 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진보 세력이 공언하는 ‘20년 장기집권’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보수가 자기 반성과 거듭남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의 실패에 기대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안이한 발상은 결코 보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가 21세기를 제대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20세기 여타 국가들의 보수주의적 성공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20세기 서구의 보수주의는 성공과 실패의 양 극단으로 확연하게 갈라졌다. 파시즘,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 등은 실패한 보수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독재와 결합한 보수주의는 거의 대부분 파탄을 맞았다. 보수주의는 다른 이념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자신의 확고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한국이 보수는 20세기 서구의 경험을 연구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이념과 결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결합을 통하여 한국 보수주의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항상 희망은 바닥을 짚었다는 절망적 상황에서 꽃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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