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운동의 전망과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목차

1. 한국노동운동을 둘러싼 최근의 주객관적 상황 - 별첨 정세 참조

2. 한국사회와 노동자, 그리고 노동운동의 현상

o 비정형노동의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o 사회양극화의 진행과 노동자 생존권의 추락
o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인한 사회공공성의 후퇴와 사회공공성의 후퇴
o 노동기본권의 축소

3. 한국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 - 노동운동의 위기

o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대중동원력과 투쟁력
o 비정규직의 문제를 포함한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전선 구축의 실패와 사회적 의제에 대한 투쟁조직화 실패
o 정규직 중심, 기업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으로부터 파생된 조직률의 하락과 노동계급의 대표성 획득의 실패
o 계속되는 싸움의 패배와 이로 인한 현장의 자신감 상실과 협조적, 계급이기주의적인 운동노선의 득세
o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으로서의 헤게모니의 상실

4. 한국노동운동의 위기의 배경과 원인

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 87체제 혹은 97체제(?)

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o 노동운동의 노선과 철학의 부재, 운동전략의 부재
o 기업별노조에 근거한 노동운동의 한계
o 정규직 중심의 운동이라는 토대의 한계
- 대중동원력과 투쟁력의 후퇴
- 사회적 의제의 실종과 사회운동전략의 부재
- 사회변혁세력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의 추락과 사회적 헤게모니의 상실
- 협조적, 개량적인 노동운동의 득세 - 현장권력의 변화

5. 대안을 찾아 보자

가. 새로운 대안을 위한 한국노동운동의 긍정적인 평가
o 이명박정권의 등장과 새로운 대립구도의 확장
o 경제위기와 민중생존권 투재의 새로운 전망
o 노동운동의 양적인 성장과 사회적 위상의 확보
o 비정규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o 사회공공적 의제의 확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
o 진보정치의 확장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나.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위한 고민들
o 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념과 전망, 그리고 전략의 수립하자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o 노동운동의 토대와 구조를 바꾸자 - 비정규운동과 산별노조운동, 그리고 지역운동
o 새로운 현장운동을 시작하자 - 현장활동가 양성, 현장교육운동, 새로운 일상활동
o 2009년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뚫자 - 전국적인 노동자투쟁, 그리고 비정규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연대전선, 새로운 투쟁의 의제

별첨1. 2009년 정세전망
별첨2. 한국노동운동의 위기와 아시아지역의 연대

본문내용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물론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먼저 구체적인 행동의 연대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공동행동의 시작은 이주노동자문제와 한국자본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의 노동탄압문제에 대해 아시아각국의 노동운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자본의 세계화 전략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노동조합간의 연대체 구성과 노조간부의 인적교류, 공동의 요구를 담은 공동투쟁과 구체적인 투쟁지원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지원과 해당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원투쟁,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국제연대조직의 결성과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의 날 제정등을 아시아 각국의 공식적인 노총과 산별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노동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센터의 건립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연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를 책임있게 고민하는 활동가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의 연대가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시아 각국의 노동운동은 자국내의 운동을 넘는 고민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활동가들 또한 국제연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한 상황속에서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 노동의 국제연대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국제연대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주기 위하여 이들을 한자리에 묶어내는 상시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또한 행동하는 연대의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지역의 각국노총과 산별조직들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부분의 국제조직에 대하여 영향력과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 조직들에 대하여 아시아지역의 국제연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 아시아지역의 연대에 대한 ICTU의 활동과 국제산별조직의 아시아 기구의 활동은 이런 점에서 그동안 매우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노동조합조직들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그동안 아시아지역의 노동자의 연대에 묵묵히 노력해 온 아시아지역의 노동단체들의 역할도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지역의 노동자연대와 관련해서는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준 AMRC와 같은 국제노동단체의 역할이 그동안 매우 컸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제노동단체들이 외각에서 연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시아지역의 각국노총과 산별조직들의 연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아시아각국의 노동조합조직들이 국제연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적, 재정적인 한계를 함께 극복하는 방안들이 그 과정에서 도출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난 20여년동안의 투쟁의 과정에서 국제연대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과 연대의 결과로 일정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대에 대한 책임있는 활동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한국노동운동의 위기가 일국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국노동운동의 위기극복의 중요한 과제로서 또 적어도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의 조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 나라의 노동운동에 대한 연대의 차원에서 한국노동운동은 아시아연대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고 최근 한국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문제와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의 노동탄압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주노동자노조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여 한국의 사법당국으로 하여금 합법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가맹조직으로의 역할을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자동차의 해외투자기업의 노동조합간의 연대체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아시아각국의 활동가들을 초청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아시아연대의 시작에 새로운 단초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아시아지역의 노동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노동운동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아시아 각국의 노동운동이 한국의 실패와 그 도전을 주의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노동운동의 위기는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노동운동사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반복된 오류이며 자본주의체제내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체제에 굴복하고 체제내화되는 지를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 각국의 노동운동이 한국노동운동이 겪고 있는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이 지금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듯이 아시아 각국의 노동운동이 각국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운동의 미래를 설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본의 공세는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희망은 노동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록 그들의 무덤을 파고있는 것이라는 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썩은 나무도 발로 차야 부러지듯이 자본의 모순이 심각하다고 해서 그냥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만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자의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의 폭력이 전세계를 뒤엎고 있는 지금, 그래서 미래의 전망에 대해 여전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지금, 파시즘의 폭력에 맞서 감옥에서 숨져간 이탈리아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인용했던 로망 롤랑의 말, ‘이성으로는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의지로 낙관하라’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가슴에 새기며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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