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지배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안

목차

1)서론
1.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상

2.기업지배구조의 본질

2)본론
1.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2.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3.지배구조 개선방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이사회 구성
-기업 이해관계자 스스로 의무와 권리 수행
-경영권이 이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4.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5.100점 지배구조의 10가지 조건

6.지배구조와 투명성문제의 필연적 이유10가지

3)결론

1.예시와 시사점

4)Back Paper
-개선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초안

-자료출처

본문내용

.예시와 시사점
시사점
엔론 파산
사외이사제도
국내 금융시장의 M&A
내용
미 재계 7위 에너지 기업 엔론 파산 (파산규모 역대 최고)
사외이사 확대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국내금융기관간 대형합병 (상업+한일,조흥+강원+충북, 하나+보람, 국민+장은 합병)
장점
에너지 중개시장 창출
(초고속 성장)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 게 대처
새로운 사업 창출
과감한 투자
기존사업 지속 독특한 e비즈니스 거래 지속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
객관적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 용이(투명성 제고)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완전독립
경영진 전문성 보완
경쟁력 강화
세계 네트워크 확장
사이버 금융확대
대형화, 종합금융 기관화
전문 금융 기관화
재무수익성, 건전성 등이 다소 개선
단점
파트너십 통한 무리한 성장 추구(자금조달, 부채은닉, 이익 과대 계산 등 도모)
정경유착
감독기능 마비 불투명한 경영 도덕적 해이
☞ 미국 경영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복합적 작용
정부 주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절차상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 풀이 부족
책임에 비해 인센티브시스템 미흡
감사, 경영지원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대립적으로 바라봄
부실처리 목적으로 변질
세계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세계100권 이하)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
경쟁력 강화 답보수준
정리해고로 인한 후유증
(실업자 대량 발생)
영향
경기회복 지연의 잠재적 걸림돌(경영난 심화, 연쇄적 도산) 미국에너지 산업 타격
시스템 정비 및 혁신 논의 가속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
이사회의 효율성을 제고
대형합병 결과 경쟁력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세계수준에는 크게 미달
자산규모는 합병으로 급신장
개방적 시장 중심적 금융구조로 변화
시사점
고유의 강점 살린 독자적 경영시스템 구축 필요
신뢰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기본에 충실한 경영 위기 대응경영과 전략적 계획
한국 실정에 맞는 사외이사제도 모색
기업들은 지배구조 투명화 요구를 수용
정부, 기업자율과 운영 효율화에 초점
경영자 네트워크 강화
세계 거대금융그룹의 국내시장 진출 확대 전략 예상
시급히 부실을 처리하고 장기비전 설정
최첨단 전자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
전문 금융 기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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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말 시작된 IMF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는 과거, 소위 재벌문제에 있어서 꾸준하게 거론되던 주제였으나, 이것이 실질적이고도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엔론사태의 근본요인으로 지적되는 과잉투자나 대규모 차입경영 등은 상당부분 일부경영자의 독단적인 기업운영, 즉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은행이 독자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M&A를 하는 것도 과거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조직구조에 따른 부실에 대한 처리가 주요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기업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투자자들도 투명한 경영과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직구조를 갖춘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어야만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자급조달 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현 시점에서는 은행에 의한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어야한다. 넷째,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 등이 요구된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 감시의 시장기능과 내부통제기관의 기능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유경영자 중심의 기업소유구조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어왔다. 따라서 경영권에 대한 시장견제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M&A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기업의 주인이면서도 기업경영에서 소외되었던 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행사되면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주의 일방적인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 일곱째, 내부지배구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유경영자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사의 업무집행 기능과 경영감시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어야 의사결정자의 책임을 묻는 체제가 유지되어 경영자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이사회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모두 실행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하지만, 무한경쟁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도 생각한다. 반드시 앵글로 색슨식 지배구조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상의 단일한 지배구조는 없다는 위의 열 가지 예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한국식 기업정서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정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서 룰이 변했다고 이전의 룰을 따르던 이들을 모두 반칙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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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사회과학,   한국기업의지배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