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교육 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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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교육 평등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감의 변혁

-현 교육 정책

-타국의 교육정책

본문내용

치시대를 열어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들이 나서 그릇된 교육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율고 지정 취소 사건'은 "교육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확정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라북도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승인이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교육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과부가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지를 논의 중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진보성향 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현행법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전수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일제고사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와 또 한 번 맞서고 있다. 그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있기 때문에 교육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충돌 없이는 교육 혁신도 없을 것"이라며 교육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교육감은 기존 수업 방식을 개선한 '혁신학교'를 연내 15개 교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승아 기자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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