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가정정책] 우리나라 건겅가정정책의 과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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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서비스의 안
정적 이용방안 마련,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방치되어
있는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가 확대되고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돌봄의 성별 공유 지원제도 확립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출산장려만 강조될 뿐 자녀양육에 대
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분담을 통한 가족의 육아지원정책으로서의 방향설정은 미흡하다.
최근 보육정책이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
와 국가의 인식 및 책임이 부재하다. 가정 내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의 책임을 공유하
기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책 면에서도 돌봄과 보살핌에 관련되어 돌봄 책임과
권리의 주체로서 남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및 아동 돌봄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시장 및 가족 내에서 성 간 불평등이 고
착되고 있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0년 50.3%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 상
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공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어
야 한다. 즉 남성이 양육책임을 여성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도화되지 않는 한(자발적 측면
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성이 평등한 사회에 대한 비전은 요원하기 때문에 방성의
돌봄노동 공유정책\' 의 도입이 강력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가족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버지 출산휴가 도입과 육아휴직제
도의 개편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와 출산한 어머니를 돌보
기 위해 자녀출산후 일정 기간의 휴가도입이 추진되어야 하며 2010년 이내로 육아휴
직기간 중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기간에 한해 평균임금수준까지 통상급여의 70% 급여
지급을 통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참여 확대와 실제적 소득보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이용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최소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육아휴직기간 중 주 1회 주간회의에 참석, 유아휴직기
간 중 국가와 기업이 함께하는 직업교육 및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재교육기회 제공, 육
아휴직기간 중 시간제 근무 방안 마련 등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가족 돌봄의 사회적 지원 제도 마련
자녀뿐 아니라 노인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의 시장노동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남성의 과도한 시장노동과 여성의 과도한 돌봄노동이라는
역할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먼저 가사 및 간병 및 수발지
원시설 확충과 서비스 이용쿠폰제의 도입이며,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험, 연금 등 주부의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보험 및 보상금 산정 시 주부의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계
상에 근거한 계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계
상을 위한 가치 연구 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태희(2008). 건강가정론. 형지사
-최외선 외(2002). 체계론적 가족치료. 형설출판사
-정혜경(2007). 저출산과 가족정책
-정민자(2007).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그 담론
-조은희(2007).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김형식 외(2008).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송혜림, 김소영(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양정남, 최선령(2006).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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