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주요 경과

Ⅲ.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

1. 논의의 전개
2. 법안의 정책대상: 건강가정 대 다양한 가족형태
3. 가족(복지)정책에 있어 국가의 역할
4.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

Ⅳ.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
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개정과 제정의 문제에 대해 건장
가정기본법이 구속력을 가질 뿐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가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
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
기존의 복지제도를 가족과 그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개선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과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제도, 정
책, 전달체계 등 가족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이
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이 요구된다. 이렇듯 건강
가정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에 대한통 합적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
해서는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서 '가족정책기본법'의 제
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의 비전은 양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 건강가해기본법
은 제21조 제2항 제5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 제22조 제1항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 제2항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제28조 제2항 제2호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등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연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천착하면 양성평등의 내용이 '가족 또는 가장이라
는 울타리 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장소와 필요성은 여성개인의 독립적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친 내
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2조 제1항
"양성평등한 육아직제 활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여성이 결혼
제도 속에서 아이를 함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모성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
국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지향하는 양성평등이란 결혼과 가족제도내의 아내와 어머니
인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 이전에 독립된
인격체로써 여성 그자체임을 고려했을 때 건강가정기본법은진정한의미의 양성평
등의 내용을 가족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가
족복지정책의 과제는 여성을 독립된 여성으로서 그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남
성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족의 문제를 가족위기의 판화의 관
점으로 이해하기보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한 스웨덴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은 생활공동체의 개념에 근거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
괄해야할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에 대해 생활공동체로 정의함으로써 정책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개방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가족
과 가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 질 수 있디. 그러나 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즉, 가족(정)은 혼인과 출산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법의 규정은 현재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감소하고 있고,
결혼에 대한 대안적 제도待거와 같은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도 많은 경우 출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실제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부가 주관한 전국가족조사에 의하면 미혼남녀의 50%정도가
장래결혼계획이 없고,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결혼 후 자녀의 필요여부는 남
성은 24.9%, 여성은 35.1%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은기수 장혜경, 2004). 이는 미래
한국사회의 가족의 모습이 현재의 가족의 모습과는 그 형태와 구성이 상이탈 것이라
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이다. 외국의 경우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
는데,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성인남녀가 동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Hall 1993), 출산아동의 25% 이상이 혼외 관계에서 의해 출산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서구사회의 변화와 우리사회의 미혼남녀의 결
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고려했을 때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은 단지 통념적인
혼인과 출산에 의해 규정되어 지기보다 생활공동체적 측면으로 접근함으로써 가족형
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건강가핀기본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논쟁의 핵심이 가족복지
정책의 비전을 제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대적
으로 전담인력의 문제에 집중됨으로써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에 대한 민주적 토론과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확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러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와 민주적 합의 틀이 부재한 결과라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은 어떤 특정대안을 최상의 것이라고 주장하
기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렴하고 시민적 합의 속에 최
상의 대안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적 합의는 이해집단간의
타협의 아닌 가족과 구성원에 대한 최선의 복지정책을 입안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시
민사회의 합의이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폴브레, 낸시(2007).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경제학, 또 하나의 문화
-조흥식 외(2006). 가족복지론. 학지사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2006).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장혜경(2005), 모자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연구
-강창현(2006). 가족지원서비스공급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구조 연구. 가족과 문화
-송다영(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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