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의 개념과 현황 및 양육과 조부모의 역할,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목차

Ⅰ. 조손가족의 개념과 현황

Ⅱ. 조손가족의 양육과 조부모의 역할

1. 조손가족의 양육
1) 양육
2) 갈등초래 요안
2. 조부모의 역할

Ⅲ. 조손가족의 복지욕구

1. 욕구
2. 아동의 욕구
3. 조부모의 욕구

Ⅳ.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1) 위기가정 지원사업
2)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3) 결연사업
4) 결식아동 급식지원
5) 가정위탁지원센터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
로 하여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근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계되
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층은 550만명으로 2003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37만명, 의료급여대상자는 143만명으로 집계되
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이후 빈곤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
할이 어렵게 되없고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
도로서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권리와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근로를 유지하거
나 강화하는 부분이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 생
계비와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는 부양의무자로서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아들,
딸 등이 없는 자, 수급권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형제자매가 없는 자로 적용하
고 있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이
거나 직계존비속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서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거나 부양의무자
가 부양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으로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징집, 소집, 해외이주자, 수감생
활중인 자, 보장시설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으로 객관성이 있는 경우 일선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당연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
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실
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
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실상
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
유(가출, 외도, 학대)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양자, 양
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조손가족의 경우 수급자 선정에 있어 모
순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2)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1) 위기가정 지원사업
복권기금에 의해 한시적으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가족원 수에 따라 가
정해체 예방 및 사회통합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 가족 구성원 간 갈등, 학대, 폭력 등으
로 적절한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곤란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
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가족보호 기능을 유지하
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지원제도이다. 주 소득원의 사망,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혼, 가족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계지변이나 화계 등으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
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가정상황 악화로 가계파탄에 이론 경우
차등 지원하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4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한다. 또
한 검사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기초
생활수급대상이 아닌 조손가족의 일부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빈곤가정 대상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으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가정에 가구당 생계비 60만원과 신청당시 입
원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한 200만원의 의료비 지원
을 하고 있다.
(3) 결연사업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민사와의 결연으로 물질
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 사랑의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
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발랄 도모와사회인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하
루 한 끼 이상 실제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연중 계속하여, 취학아동의 경우 1인 1식을 지
원하고 있다.
(5) 가정위탁지원센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
서 양육하는 것으로서 위탁아동은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보살
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조손가족
의 손자녀는 현재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위탁가정으로 구분하여 일부에
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양부모협회와 한국복지재단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
용하고 있으며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가 양육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정위
탁지원센터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정위탁 양육비와 소년
소녀가정 지원의 양육비는 매월 70,000원 정도로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
히 교육과 양육을 하려면 시설로 아동을 이관할 수밖에 없는 모순점이 있다.
*참고문헌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오혜경(2005).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조흥식 외(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김태성, 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동원 외(2004).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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