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입양과가정위탁

목차

Ⅰ. 프롤로그 - " 뻐꾸기와 닮았네 "

Ⅱ. 입양에 관한 이론적 바탕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1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의의

2. 입양아동의 발생원인.....................................................................................3

3. 입양 제도의 역사 ........................................................................................3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이후

4. 한국 입양의 실태 ........................................................................................5
1) 한국의 입양발달사
2) 한국의 입양현황
3) 해외입양 국가별 현황
4) 입양 아동의 유형

5. 한국에의 입양 조건 .....................................................................................9

6. 입양 기관의 현황 ........................................................................................9
1) 입양기관의 의무
2) 입양기관의 역할
3) 국내 입양기관의 현황

7. 입양제도의 형태 ........................................................................................11
1)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2) 비밀입양과 공개입양과 개방입양
3) 독립입양
4) 친족입양
5) 비친족 입양
6) 국가간 입양

8.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12
1) 입양대상 아동
2) 친부모
3) 양부모
4) 입양알선기관과 종사자

9, 입양의 절차 및 적응과정 ..........................................................................16
1) 입양의 절차
2) 입양의 적응과정

10. 입양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 ...................................................................20
1) 입양에 관련된 국내법
2) 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
3) 해외입양과 국제협약상의 아동의 권리

11. 국내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
1) 입양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2) 국내입양의 법률상 문제점
3) 한국인의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
4) 입양에 내재하는 문제점
5) 입양정책 발달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2.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25
1)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사업
2)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입양실무의 개선
3) 입양관련법률의 보완 및 개정
4)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6)정부의 입양정책의 개혁

13. 해외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
1) 문제점
2)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14. 가정위탁 보호사업 ..................................................................................33
1)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3) 위탁 가정의 선정
4) 위탁부모의 자격 및 역할
5) 우리 나라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Ⅲ. 입양 관련기사....................................................................................37
Ⅳ. 입양 관련사례 .................................................................................38
Ⅴ. 에필로그...............................................................................................41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1) 입양의 개념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는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 보호 유아가 입양됨으로 인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보다 공식적으로 정의하자면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활동의 결과로 입양아는 새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즉, 입양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입양제도를 통해 입양 대상 아동이 올바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입양정책을 펴는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과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입양은 단순히 친부모, 양부모와 입양 대상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풀어야 할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입양의 의의
아동의 가장 바람직한 성장을 기할 수 잇는 곳은 친부모와 친 가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의치 못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유아를 친가정과 친부모로부터 일시 분리하여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정위탁보호가 실시되어왔다. 그렇지만 가정위탁도 불가능하거나, 그 효과가 적다고 보여질 때, 입양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 발달해 왔다. 입양사업이 지니는 의의는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밖에 없는 유아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그의 복지를 장기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부모없이 성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다. 덧붙여 자녀가 적거나 또는 없으므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도 있다.

첫째, 어린이를 위한 비 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어린이를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를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교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입양은 또 다른 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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