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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발달,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신자유주의와 음란물, 신자유주의와 정보화사회, 신자유주의와 다국간투자협정(MAI), 신자유주의와 시민단체(NGO), 신자유주의의 진보적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발달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Ⅳ. 신자유주의와 음란물

Ⅴ. 신자유주의와 정보화사회

Ⅶ. 신자유주의와 다국간투자협정(MAI)

Ⅷ. 신자유주의와 시민단체(NGO)

Ⅸ. 신자유주의의 진보적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NGO의 의의와 존립가치를 크게 높여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본주의의 ‘순응적 시민사회’로 구축된 구조적 제약 속에서의 연대는 역시 자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들은 글로벌 자본주의와 분리된 영역에서 시도되는 전면적 도전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순응적 시민사회의 질서 속에서의 ‘참여적 저항’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수준에서 분석적으로 설정되는 시민사회를 글로벌 자본주의에의 순응적 질서의 제한 속에서 작동하는 ‘적응적 도전’의 의미를 강조하여 ‘역응적(逆應的) 시민사회’(civil society with/against globalization)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부문은 1990년대 이래로 이른바 시민운동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민운동은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 인권, 여성 혹은 이른바 종합적 시민단체 등 과거에 비해 다양성을 보여왔지만 무엇보다도 이념적 평준화와 시민사회 내적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시장형’적 특성의 전문운동 조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국내적으로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지지해 왔고 반개혁적 요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혁의 내용들은 다양한 측면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친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특성은 적어도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순응적 시민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단체들은 역응적 측면도 확대해 왔는데 ‘아셈 민간포럼’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운동부문이 가지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순응적 시민사회의 요소와 역응적 시민사회의 공존은 NGO 및 시민운동부문이 가지는 자율이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는 절반의 자율이자 수동적 자율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Ⅸ. 신자유주의의 진보적 대안
외환위기와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가오는 새로운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속적 축적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과잉부실자본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모델을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발전모델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산계급 부담 하에서의 과잉부실자본 청산과 금융독점자본의 사회화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외환거래세, 자본거래세, 자본이득세, 자본예치제 등 단기자본운동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개입수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시장 중심의 자립적인 재생산연관의 창출, 이것만이 진정한 진보적 대안이다. 이런 정책전환은 곧 국가권력의 전화를 포괄하는 것이고 정책전환을 위한 투쟁은 반제국주의적-반독점적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투쟁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화대안은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반자본주의적, 이행기적 대안이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대안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강령적 요구로서 제출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이 개별 기업과 산업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합주의 운동을 넘어 계급전체의 요구를 대변할 정도로 성장한 단계를 상정하는 것이다. 현 시기 한국에서 이 대안이 논쟁적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동운동이 그러한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회화대안을 비현실적인 급진적 대안이라는 우파적 비판도, 이 대안이 개량주의적인 사민주의 대안이라는 좌파적인 비판도 결국은 조합주의운동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현실의 노동운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실의 결과는 불행하게도 사회화와 사회개혁에 대한 개량주의 투쟁으로 경사되는 우파적 흐름과 이를 거부하고 생존권투쟁에 전념하는 좌파적 흐름의 대립이었다. 이 대립은 민주노조운동역사 속에서의 경험과 실천에 기반하였던 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경험과 운동지형, 논쟁구도가 거꾸로 사회화대안에 대한 논쟁을 크게 왜곡시켰던 것이다.
사회화 대안의 현실화과정은 노동자계급운동의 높은 발전단계와 낮은 발전단계 또는 변혁기와 퇴조기를 기계적으로 단절하여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화대안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요구로 발전하는 과정은 변증법적 과정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경제적 이해를 위한 투쟁과 이행요구를 위한 정치투쟁간의 변증법에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만 노동자운동은 보다 높은 단계로 고양되고 발전될 수 있다. 물론 변혁기와 퇴조기에 이 변증법은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그만큼 정세인식의 중요성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혁기에는 이행투쟁, 퇴조기에는 직접적 요구투쟁이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번영기와 불황기를 기계적으로 단절하여 사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불황기에는 특히 과잉자본의 처리를 위해 한편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공격이 격화되고 다른 한편에서 국가개입하의 자본주의적 사회화(워크아웃)가 실행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생존권투쟁과 사회화투쟁의 결합 및 사회화에 대한 요구투쟁이 고양될 조건이 창출된다. 여기서 사회화투쟁은 자본주의적 워크아웃의 계급적 내용을 진보적으로 변화시키자는 단순한 슬로건으로 될 수 있다. 즉 부실자본처리비용의 자산계급으로의 전가와 공적자금 최소화, 공기업화와 공기업의 사수, 정리해고의 저지와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조정, 노동시간단축과 고용창출, 재정확장과 조세개혁, 공기업의 민중적 통제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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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안삼환·정병기·홍태영,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리처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박광기,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 모색, 대전대학교
박재영(1995), 신자유주의론, 국제정치 패러다임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서울 : 법문사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보사회,   정보화사회,   신자유주의정책,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