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개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배경과 범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평등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소개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개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배경과 범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평등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개념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배경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범위
1.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2. 교육과정 편성
3. 교과용도서의 자율적 활용
4. 학생선발의 원칙과 기준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평등권
1. 능력에 따른 차별
2. ‘능력’의 범위
3. 교육 공공성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Ⅶ.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렇게 될 경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결국 입시에만 신경을 쓰는 대학입시학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Ⅶ.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도입은 평준화를 기조로 하는 공교육 체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 기준을 공유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므로 써 전반적인 교육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대입전형제도의 변화는 그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의존했던 기존 명문고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대입 전형제도를 도입할 것이므로 \'자립형 사립학교 = 입시명문고\'의 우려는 상당히 불식될 것이다.
귀족학교를 만든다는 우려에 대하여 자립형 사립학교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여건만 차별화 될 뿐이다. 그 중 예상되는 것은 등록금의 차이인데, 이는 제도적인 협의를 거쳐 재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등록금 외의 인상분은 재단에서 60% 부담하고, 학부모가 40%정도 부담하는 것이 알맞을 것 같다. 또한 가정형편이 열악한 학생들의 입학과 수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장학제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의 실제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매우 구체적이고 공교육 정상화 등 제반 여건만 따라준다면 도입에 많은 도움을 줄 세부안이다. 그러나 발제문에도 나왔듯이 자립형 사립학교의 제도도입은 공교육체제 정비와 맞물린 과제이다. 우리사회가 공교육정상화의 시기를 놓치고 공교육위기를 논하는 시기에 부각되는 자립형 사학 제도도입은 그 점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도입에 무작정 찬성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자립형 사학을 논란을 무릅쓰고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시행하고 있는 자율학교의 성과를 보고 확대를 해 가며 추이를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닌가 한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총력을 공교육을 살리는데 써야 하고 그래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국민의 현실적 판단이 서면 그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조기해외 유학규제가 풀려 전 세계를 상대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마당에 내 나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도 몇몇 학교 이외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현실과 제 2외국어 하나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빈약한 교육현실은 차라리 희극에 가깝다. 이러한 공교육의 빈약한 틀을 보며 공교육을 포기하고 자립형 사립 도입을 수용하기 어렵다. 공교육에서 평준화의 틀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등을 통해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학생에게 돌려주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나누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립될 때는 공교육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학교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 후 자립형 사립학교를 도입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참고문헌
ⅰ. 김용일(2000),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 : 문음사
ⅱ. 강영혜·김정래·성기선(2000),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도입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ⅲ. 교육인적자원부(2002),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안내
ⅳ. 동아일보(2000), 자립형 사립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발표문, 정책현안
ⅴ. 이승표(2005),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ⅵ.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개발 통권124호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한 쟁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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