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사)의 권위, 교원(교사)의 전문성, 교원(교사)의 신분, 교원(교사)의 복지, 교원(교사)과 기간제교원(계약직교원), 교원(교사)과 직무체계, 교원(교사)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 교원(교사)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교원(교사)의 권위, 교원(교사)의 전문성, 교원(교사)의 신분, 교원(교사)의 복지, 교원(교사)과 기간제교원(계약직교원), 교원(교사)과 직무체계, 교원(교사)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 교원(교사)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권위

Ⅲ. 교원(교사)의 전문성
1. 교원들에게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2. 교원들에게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3. 교원들에게 교육 방법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4. 교원들에게 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5. 교원들에게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6. 교육의 대상인 학생 이해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Ⅳ. 교원(교사)의 신분

Ⅴ. 교원(교사)의 복지

Ⅵ. 교원(교사)과 기간제교원(계약직교원)

Ⅶ. 교원(교사)과 직무체계
1. 교원 직무체계의 기여도
2. 교무 분장 조직
3. 부장교사 임용기회의 제한
4. 부장교사 임명 방식
5. 교원의 교무분장 배속
6. 교감의 서무과 업무 관장 여부
7. 교감의 서무과 업부관장

Ⅷ. 교원(교사)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3. 단체교섭권 제약(2)
4. 단체교섭권 제약(3)
5. 단결권 제약(1)
6. 단결권 제약(2)
7. 단결권 제약(3)

Ⅸ. 교원(교사) 관련 제언
1. 세계 수준의 교원사회 형성을 교원정책 비전으로 세워야 한다
2. 교원 사회에 교육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과감하게 위임하여야 한다
3.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경쟁하도록 교원사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교원 사회의 자율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5. 낙후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6. 탄력적인 교원 수급 기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를 완화함으로써 학교와 교원 사회 모두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무를 동시에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경쟁하도록 교원사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행정직 우대의 현행 교원 직급 체계를 대학교수와 유사한 전문직 구조(교사2급→교사1급→수석교사)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원을 우대하여 교원들이 자기 개발에 주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연수체제는 교사 자격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 자격, 전문 학위 등의 전문성을 인증해 줄만한 교육 조건을 갖추고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다.
4. 교원 사회의 자율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교육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과감히 확충해 나가야 한다. 교원 스스로 전문인으로서의 권익과 지위를 확보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 조직을 전문직 구조로 개편하고, 교원의 직무 영역 및 내용에 따라 상호 연계하여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과교육 영역별(예; 전국국어교사협회), 학교 급별(예; 전국초등교사협회), 범교과 영역별(예; 전국인성교육교사연구협회)로 직무 영역별로 전문화된 교원조직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 있다. 이러한 전문화된 조직들은 해당 분야의 교수 목표, 직무 편람 및 윤리 강령 등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합의 과정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낙후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 선호 경향으로 일부 도 지역의 만성적인 교원 유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주택 제공이나 자녀 학비 면제 등으로 지원 보상하는 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6. 탄력적인 교원 수급 기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교원의 기득권 보호나 유자격 교원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변화에 긴급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무교사자격자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의 유경험자라면 교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채용 후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게 하는 교원 수급에서의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Ⅹ. 결론
교사의 역할은 정보화사회, 지식기반 사회라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의 중심이 공급자에서 수요자인 학생으로 변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가 교사들의 전문적 판단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입지가 제한된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면 학부모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제까지 교사와 교감 및 교장의 소관사항이던 것이 학부모와의 협의 사항으로 바뀌고, 협의의 과정에서 교원과 학부모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커진다. 이런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줄 인터뷰나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사충원은 유인책인구통계세부적인 문제(특정한 과목에 대한 교사수급, 교직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개인의 자질, 그리고 특별한 지리적인 지역에 근무하려는 교사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르칠 교과목의 내용, 수업방법, 혹은 교육일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늘려나가고, 이것의 성장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교사로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벽지 및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의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일은 승진 가산점 상향조정, 벽지수당 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교직의 현실은 우리 교육개혁의 커다란 방향은 학생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것, 교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 교원들의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에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선택권 확대, 교원정년 단축과 능력급제 실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실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인정 등이 있다. 이런 변화는 교직과 교사의 입지에 영향을 준다. 흥미가 교사들의 전문적 판단보다 중시된다. 따라서 교사들의 입지가 제한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 학교운영과 교육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교사와 교감 및 교장의 소관 사항이던 것이 학부모와의 협의사항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교원과 학부모들간에 갈등의 소지가 그 만큼 커진다. 따라서 교직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지, 인간에게 적당한지, 목적에 일치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의 열풍과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입시공부 제일주의는 틀에 짜인 상황에는 익숙하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학력 바보의 양산을 가져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 것만 같다. 또한, 정서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내일의 피폐해진 우리를 보는 듯하고 기교에 목숨 거는 오늘의 교육방식은 반드시 변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성장의 과정이지 결코 사회적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학교는 인격수련을 위한 도장이지 이윤을 남기려는 제품의 제조과정이 아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차별성 없는 유사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생산 공장 이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또한 어떤 학생도 어느 부모도 이러한 사회적 굴레와 족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굴레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만은 상속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기수, 인간학적 교사론, 세종출판사, 2002
교원정책과, 선진국의 교원단체 시리즈, 교육마당 21, 1999
박덕규, 교원정년 단축
임활식, 수습교사제에 대한 현직교사들의 인식분석, 홍익대학교대학원, 1999
전제상,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 보수체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199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론, 교육과학사, 2004

키워드

교원,   교사,   기간제,   계약직,   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