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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교육(과외, 학원)의 이론, 사교육(과외, 학원)의 배경, 사교육(과외, 학원)의 실태, 사교육(과외, 학원)의 문제점,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사교육(과외, 학원)에 대한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과외, 학원)의 이론
1. 사교육 동기 관련 이론-기대이론
2. 사교육 행위 관련 이론
1) 게임이론
2) 불공정 게임
3. 사교육 결과 관련 이론
1)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2) 선별 가설(Screening Hypothesis)

Ⅲ. 사교육(과외, 학원)의 배경

Ⅳ. 사교육(과외, 학원)의 실태

Ⅴ. 사교육(과외, 학원)의 문제점
1.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에 가게 한다는 ‘무시험입학 정책’이 가져온 결과
2. 역시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면서 추진한 ‘수능 문제 쉽게 내기’도 실패한 정책
3. 경쟁을 줄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절대평가’ 정책도 역시 실패한 정책
4. 논술, 면접·구술의 문제점
5. 특기․적성을 비중을 확대해온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

Ⅵ.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Ⅶ. 사교육(과외, 학원)에 대한 정책 과제
1. 사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전제 :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인정함)
2.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모든 사교육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체계를 분명히 하자
3. 무엇보다 우선 EBS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국가가 운영하는 ‘에듀넷’을 활성화시키자
5.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 내실화시키자
6. 그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학습이 가능한 사이트를 활용하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것은 너무 한심하지 않은가? 교육계 종사자 모두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보수·개혁 세력 모두, 교수·교사·학부모·대학생·고등학생 모두, 교원 단체 모두, 학부모 단체 모두, 연구 단체 모두가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못 모이는가?
1. 사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전제 :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인정함)
사교육은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교육의 원인이 공교육에 대한 불만, 다양한 학습에 대한 요구(특기, 적성), 수준별 학습에 대한 요구,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 계층 상승의 욕구 등이라면 사교육은 결코 없앨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 선 대책은 공허하다.(사교육을 추구·확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만을 서술한 것이다.)
사교육은 암기식이라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하는 명백한 편견도 버려야 한다. 오히려 현재의 내신 문제를 보면 단답식이거나 단순한 지식 측정에 불과한 문제에 불과한 문제가 터무니 없이 많다. 고교 학력은 사고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억력으로 평가해야 하는 걸까? 시중에 나와 있는 숱하게 많은 내신용 참고서를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교육에서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사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효과를 얻고 있기에 사교육을 찾는 것이다.
사교육은 무조건 고액일까?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대형 단과 학원일수록 수강료가 싸고 능력이 검증된 강사가 많다.(그룹, 종합반 등을 거쳐 오기에)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강좌가 있어 과목당 7000원 정도면 전국 어디서나(통신망 전제) 가장 유명한 단과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기타, 다양한, 수준별, 소규모의,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한 교육이 가능하고, 심지어 토론, 면접, 논술 강의까지도 현재로서는 학교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도 가능하다. 학원, 인터넷 강의 및 자료, 토론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한다면 자율적, 능동적 학습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교육은 무조건 억제 대상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우리 교육의 또 한 부분이다. 공교육을 나름대로 보완하거나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의 부작용을 개선시켜 나가듯이 공존하면서 사교육의 부적용도 개선시켜 나가자.
2.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모든 사교육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체계를 분명히 하자
그 세금은 특별회계로 잡아 무조건 공교육 발전에 투자하자.
3. 무엇보다 우선 EBS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교육 축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EBS 활용이다. 더욱이 모든 프로가 인터넷으로 무료로 공급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포함해서 강사진을 구성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선정 과정의 잡음은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잡음 하나 개선할 능력도 없을까?)
㉡ 방송 일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시간을 주어 수업을 진행한다.(요약식 강의가 되지 않도록)
㉣ 최대한 다양한, 수준별 학습 프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학교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강의와 비교 평가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학교에서 무료로 활용될 때에만 통신망을 깔기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활용이 가능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치인, 정책 담당자 누구나 과외, 사교육비 걱정을 하면서도 눈앞의 효과적인 대책에는 눈을 감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4. 국가가 운영하는 ‘에듀넷’을 활성화시키자
최근 에듀넷의 실상을 점검해보니 미흡하기 짝이 없다. 도저히 과외 수요가 대신 충족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다. 역시 EBS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수한 강사, 충분한 시간, 다양한 강의, 충분한 자료 등 그 어떤 것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적 자세를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면 활용 가
능성이 매우 많고 효과도 클 것이다. 에듀넷 활성화는 꼭 시급하게 당부하고 싶은 사안이다.
5.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 내실화시키자
교사들과, 전문 학원 강사, 기타 전문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외 수요를 학교 내부에서 수용하자.
6. 그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학습이 가능한 사이트를 활용하자
최근 검토되고 있는 사이버 학교의 문호도 개방하여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자녀를 무제한적인 경쟁으로 내몰아 자식을 통해 계층 상승하려는 욕구는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자식에 대한 왜곡된 사랑으로 교사의 권리와 자긍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올바른 방향으로 뜻을 합해야만 우리의 교육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산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다. 전교조도, 교총도 교사를 옹호하지만 말고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사 단체, 이익 단체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육을 염려하는 진정한 교육 단체다. 그것은 학부모 단체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서는 개혁의 주체도 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개혁 대상이자,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옥(1998),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공은배(2006),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권태춘(2001), 초등학교 사교육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효과 분석성 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정수(2000),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거는 바람(2004), 파이낸셜 신문 사설
◎ 우천식 외,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 소비자 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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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학원,   과외,   사교육비,   사교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