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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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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의 정의

Ⅲ. 양극화의 종류
1. 기업간 양극화
2.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3. 산업간 양극화
4. 고용구조의 양극화
5. 소득의 양극화
6. 교육비지출의 양극화

Ⅳ.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1. 신자유주의적 경제․노동정책
2. 자본의 초단기적 이윤추구 합리화와 봉건적 하도급구조

Ⅴ.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

Ⅵ. 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사례

Ⅶ.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 조세는 여전히 매우 유용한 것이다.
넷째, 수출완화가 필요하다.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경제는 수출드라이브에 의존하고 있다. 한 해에만 환율을 방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여서 초래된 손실이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평가손실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니 환율이 상승하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엄청난 외환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입은 손실액 10조를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내수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지원될 재원을 수출대기업에 지원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환율의 방어도 더 이상은 못할 지경에 이르러 포기하니 경제에 미친 파동적인 충격파는 훨씬 증폭되어 나타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수출을 장려하면 내수가 침체되는 영향도 있고 수출기업들이 고용을 그리 늘리지 않고 혜택만을 누렸다는 점에서도 정책적인 착오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
다섯째, 가계의 과중한 채무를 해결해야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가 염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엄격히 심사하여 공적자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소득의 1~20%정도 부담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정부에 갚도록 해야 한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지만 그 부담을 소득의 일정부분으로 한정하면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금융부분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60조원이 넘고 회수율이 40%가 아직 안된다. 기업이나 금융부문도 엄청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투입한 것이다. 그것을 가계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똑같은 비중의 중요한 경제주체들 이다. 경제의 3주체가 정부, 기업, 가계인데 기업은 그렇게 부실을 털어내고 가계는 방치해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이기도 한 것이다. 가계가 죽으면 기업도 죽는다. 기업이 죽으면 일자리가 없어서 가계가 죽는 것처럼 똑 같다.서로 중요성을 비교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또 정부의 신용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계가 전담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Ⅷ. 결론
양극화가 기술 산업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정파 계층간에 적지 않은 시각차와 논란이 있다. 성장으로 극복 보수세력 또는 자유주의시장 경제론자는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 간 격차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으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제도변화를 추진하는데 무게를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전체 경제성과 국부를 증진함으로써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배구조 개선이 먼저 진보세력과 사회민주주의자는 경제 양극화를 야기하는 왜곡된 분배구조 자체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일으키므로 경제정의가 이뤄지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빈부 소득격차 문제를 위해서는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약자에게 재분배하는 세제개혁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은 능력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별적 증가를 초래한다.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더 빨리 악화되며 양극화를 더욱 초래한다.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수준이 하락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급격히 하락시킨다. 분배우선주의는 사회의 틀을 바꿔 평등이란 이념을 추구하지만 성장의 동력을 저해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높은 세부담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을 비롯해 부의 창출세력의 경제의지를 침해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인 삶의 고통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자립능력을 퇴보시키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제반 부작용은 사회복지비의 지출 증가로 적자재정과 국가부채 문제로 직결된다. 물론 분배를 통해 소비가 늘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비능력한계로 인해 경제활성화는 미흡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일정수준의 소득수준에 도달한 다음 본격적인 분배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선진국의 분배상태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선진국에 도달해야 한다. 개발도상국단계인 우리나라의 현재는 성장과 분배에 있어 성장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은 빈곤을 줄이고 세수를 증대시켜 분배를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쟁과 효율의 장점을 살리는 자유시장경제정책을 취해서 국민소득을 극대화해야 한다. 경제정책단계에서부터 분배적 요소를 지나치게 고려하면 임금평준화 가격차별제도 등과 같이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 경쟁의 활성화로 성장이 극대화 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누진적 세제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평균예산증가율보다 빠른 복지제도 대상의 증가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출판사 을유문화사
○ 수크무클러·앤드류, 박상철 역(1998), 시장경제의 환상, 매일경제신문사
○ 정동영,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장재철·김범식·이지훈·최호상(2004),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호
○ 재정경제부(2006), 양극화 해소방안
○ 초의수(1995), 부산지역 성별 노동시장구조와 여성노동의 특징,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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