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외국 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의 공공성, 과학기술의 위상, 과학기술의 협력프로그램, 과학기술과 기술관료주의, 과학기술과 위험통제시스템, 외국의 과학기술 정책 사례, 과학기술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과학기술][외국 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의 공공성, 과학기술의 위상, 과학기술의 협력프로그램, 과학기술과 기술관료주의, 과학기술과 위험통제시스템, 외국의 과학기술 정책 사례, 과학기술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의 공공성

Ⅲ. 과학기술의 위상

Ⅳ. 과학기술의 협력프로그램

Ⅴ. 과학기술과 기술관료주의

Ⅵ. 과학기술과 위험통제시스템
1. 신기술 위험에 대한 국제적 인식
1) 신기술 위험과 안전성 문제
2) 신기술 출현과 윤리문제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 위험통제 연구동향과 관련 국제기구
1) 각 국의 연구동향
2) 위험통제 관련 국제기구
3. 국제위험통제위원회(IRGC) 창설과 발전전망
1) IRGC 창설 배경과 목적
2) IRGC의 운영 및 발전 전망
3) 한국의 역할 및 대응

Ⅶ. 외국의 과학기술 정책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뉴질랜드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재원이 조달된다. 각 사업의 목표는 재원을 부담하는 당사자들, 즉 정부부처와 연구협의회 그리고 산업체와 연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설정된다.
- 과학기술예산은 기본적으로 세부분으로 구성
- 과학기술청(OST)지출
- 연구심의회(RC)지출
- 고등교육기금심의회(HEFC)지출
- 고등교육예산은 교육부의 책임이며 HEFC에 의해 각 대학에 배정된다.
- 의회의 역할
상하 양원의 과학기술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전체회의의 승인
3. 일본
* 기초과학연구: 집중관리형 - 이원지원체제
- 과학기술청(STA: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특정 연구 활동을 촉진
- 문부성
- 대학 연구 활동 지원
* 응용과학연구: 분산형
- 각 정부부처
- 총리부 소속의 ‘과학기술회의’가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자문기관이다.
- 총리가 의장이 되고 행정 각료, 일본학술회의의장,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 주요임무:
- 과학기술전반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
- 장기적, 종합적인 과학기술목표의 설정
- 수상의 요구에 따른 특정과제의 심의
- 국제수준의 R&D방향 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이에 따른 자원 배분
- R&D 하부구조의 구축.
- 범정부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과학기술진흥조정비’는 과학기술청(STA)의 예산으로 계상되고 ‘과학기술회의’가 배분권을 행사한다.
- STA는, 대장성의 예산편성에 앞서, 각 정부부처의 과학기술예산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한다.
- 연초에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침과 공통방침을 각 부처에 통지한다.
- 각 부처는 이 방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STA에 제출한다.
- STA는 2차례의 청문조사 후 ‘과학기술에 관한 경비견적방침의 조정의견서’를 10월 대장성에 통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요구한다.
- 각 정부부처는 각자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응용연구들을 지원한다.
- 통산성은 산하에 산업기술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 심의회는 통산서의 산업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산학협동연구를 지원한다.
4. 뉴질랜드
* 기초과학: 집중관리형 - 일원화
- 과학기술연구재단
* 응용과학: 집중관리형 - 일원화
- 과학기술연구재단
- 정부개혁은 각 정부부처 내의 과학담당 연구소들을 그 부처로부터 분리시켜서 국영기업과 유사한 기업들(corporations)내에 재집결하고 왕립연구소(Crown research institutes)라고 명명했다.
- 이 기업들은 민영화되지는 않을 것이나 민간부문과의 거래에선 상업적으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하거나 여타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구조 내에 있을 경우엔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업적 행위가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왕립연구소들에 배정된 기금들은 정부에 의해 하나의 공동기금화 되어 과학기술연구재단(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이 설립되었다.
- 이 재단은 이 기금들을 왕립연구소들에 계약베이스로 배정하는데 이 때 왕립연구소들은 다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소들과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해야만 한다.
-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과학정책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설립되었다.
- 이 조언을 통해 이 과학기술연구재단의 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 이러한 절차가 그 이전 보다 과학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개혁은 상업적 규율과 엄격한 정부 예산의 결과로 값비싼 장비의 공유를 통해 노력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그리하여 자체적으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없는 기관들은 폐쇄되었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오늘날의 세계는, 과학 기술 영역의 확대와 연구 개발의 심화 발전 추세에 따라,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독립적으로는 모든 과학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연구 개발의 국제화, 세계화가 이미 필연적인 추세로 되었다. 다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대규모 과학 연구 계획이 바야흐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게놈 프로젝트, 지구 환경 변화 및 그로 인한 인류에의 영향 연구 프로젝트, 연합 공간 실험실 프로젝트, 국제 핵융합 단체 프로젝트, 국제 지권(地圈) 생물 연구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부단히 확대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세계 규모의 정보 네트워크는 전 세계 연구 개발 자원의 충분한 유동과 공동 향유를 촉진시켰고, 시뮬레이션 실험실 등의 여러 신형 연구 조직 형태가 나타났다.
연구 개발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과정 속에서, 다국적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은 신흥 공업화 국가와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의 개발도상국가의 연구 개발 투자를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세계가 공인하는 고급 인적 자원 및 과학 기술 인원을 갖춘 국가로서, 다국적 기업에게는 흡입력이 충분한 국가이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들어온 다국적 기업은 이미 북경, 상해, 천진 등의 지역에 16개의 독자 연구 개발 기구를 건설하였으며, 중국 과학 연구 기구와 대학과 공동 연구한 연구 개발 기구 수량은 더욱 많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세계 거물급 회사들도 그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음은 다국적 기업의 중국에서의 투자 중점이 바로 가공, 제조업에서 지식형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범 / 과학기술정책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3
이은경 / 미국의 과학기술문화사업: NSF와 AAA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제11권 5호, 2001
이민형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업의 접근방안, 2000
오세경·김진호·이건호 / 위험관리론, 경문사, 1999
영진닷컴 / 기술이전산업화촉진을 위한 기술마케팅 전략 발굴 및 이전대상기술 조사, IT 기술이전 방법론, 1998
한국기술거래소 편저 / 기술도 상품이다 1부, 3부, 비즈하이, 2002

키워드

과학,   기술,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발전